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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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전용승인된 농지의 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전자복사기로 작성하는 등기부등본용 인화지의 수불 및 일계부 작성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510호)예규 폐지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폐지
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절가호주의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의 대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접수인 및 간인의 정확한 날인(재일 81-6)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접수인 및 간인의 정확한 날인(재일 81-6)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정리번호 부여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정원미달과 이사사임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정원의 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정착대부법상의 금지사항 누락의 경정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처리(재형 63-14)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형 95-5)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형 95-5) 폐지예규
재판예규 대법원 · 폐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권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제적의 방법 등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조선총독부명의의 국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 서식(재일 63-3)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조정위원의 일당 지급서식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종국된 사건의 송달료 수급카드의 처리(재일 66-2)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종중의 농지취득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기한 본등기신청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의 한글 기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