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