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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단시간

훈령행정규칙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① 공무직 등이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훈령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46조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예규행정규칙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8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전ㆍ물품ㆍ부동산ㆍ향응 등 유ㆍ무형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한 때 또는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물품 등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 등을 한 때 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훈령행정규칙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4조

① 사건을 배정[재배정을 포함한다]받은 검사실에서는 즉시 각 사건 기록 표지에 <별지 서식2> 공소시효 임박 사건 점검표(이하 ‘점검표’ 라고 한다)를 부착한 후 ‘주임검사’, ‘배정일’, ‘공소시효(장기·단기) 완성일’,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배정받은 검사는 배정일로부터 20

예규행정규칙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3조

① 수요기관의 장이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2장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국가계약법

지침행정규칙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0조

① 어린이집의 장은 운영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책임을 지고 영유아보육법령 및「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반 편성, 이용시간, 입소관리 보육료, 보육교직원 교육 등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어린이집은 독립경영ㆍ결산제로 운영하며, 운영방식에 있어 부대별 여건에 따라 부대직영 또는 위탁관리(전

훈령행정규칙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

① 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② 관리팀장 및 상담관리팀은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전화상담팀은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근무조는 3개 팀으로 구성하되 전문상담팀은 별도의 근무조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전화상담팀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1팀: 07:00부터 16:00까지

훈령행정규칙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5조

① 노무단가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 치수측정 및 개인 재단을 필요로 하는 장교피복류(여군 포함)의 노무 단가는 시중맞춤복(유사품)의 가공 거래실례가격에 의할 수 있다. 1. 기본급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 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예규행정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①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일 및 휴가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필

훈령행정규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2조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병가기간이 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

훈령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과거 경력이나 기타 주요문제에 대한 의도적 은폐나 허위진술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

훈령행정규칙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①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훈령행정규칙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상담관은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영부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훈령행정규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1호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종사자"란 「중처법」 제2조제7호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 3. "도급사업 근로자"란 문화전당과 계약에 의해 행하여지는 공사ㆍ용역 등 도급사업(이하"도급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예규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3조

① 공무직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

훈령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

① 관리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단,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예규행정규칙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6조

① 직접인건비는 공사규모와 공사복잡도에 따라 정한 별표 2의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노임단가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고시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에서 전년도 사용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훈령행정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2주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복무관리자는 임신한 여성

예규행정규칙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51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로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행정예규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이 합격 또는 불합격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법령ㆍ내부

훈령행정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① 관리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단,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

훈령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

훈령행정규칙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

① 영 제12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말한다)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

훈령행정규칙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① 공무직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이하 월차라 한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공무

훈령행정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하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

고시행정규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0조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복무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다른 기관에 신고되어 이첩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신고된 날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신고 또는 이첩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한 날부터

훈령행정규칙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

계약예규행정규칙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

훈령행정규칙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① 박물관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규행정규칙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4조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

예규행정규칙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2조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

예규행정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2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 22의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대하여 별표 23의 시설물별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

고시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7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사기 및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2. 근무성적이나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경우 3. 1년에 3회 이상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자 또는 월간 10일 이상 결근한 경

훈령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7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사기 및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2. 근무성적이나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경우 3. 1년에 3회 이상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자 또는 월간 10일 이상 결근한 경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7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사기 및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2. 근무성적이나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경우 3. 1년에 3회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자 또는 월간 10일 이상 결근한

훈령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7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사기 및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2. 근무성적이나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경우 3. 1년에 3회 이상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자 또는 월간 10일 이상 결근한 경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을 해고할 수 있다. 1. 사기 및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2. 근무성적이나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경우 3. 1년에 3회 이상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자 또는 월간 10일 이상 결근한 경

훈령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7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사기 및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2. 근무성적이나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경우 3. 1년에 3회 이상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자 또는 월간 10일 이상 결근한 경

훈령행정규칙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1조

① 대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반장, 조장, 조원은 4개반 1일 2교대로 윤번제(주간ㆍ야간ㆍ비번ㆍ휴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게시간의 경우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사이에 부여하며 휴게한 사항에 대해 그날 근무일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img id="143

예규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0조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40조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0조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공무직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공무직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훈령행정규칙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5조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시굴조사는 190퍼센트에서 230퍼센트, 발굴

고시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업무상 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