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원가계산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다른 법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조달 일반 물자ㆍ 장비ㆍ 외주정비의 원가계산 (정산원가 포함)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일반 물자 ㆍ 장비 원가계산

제1절 재 료 비

제3조(재료비 구성) #

① 재료비라 함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주요재료비와 부분품비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로서 국내구입 주요재료비 및 수입 주요재료비로 구분한다.

2. 부분품비는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국내구입부품비, 수입부품비로 구분한다.

③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포장재료비로 구분한다.

1. 소모재료비는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제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는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를 말한다.

3. 포장재료비는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④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고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제4조(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

①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생산가능 업체의 시설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규격 및 사양에 의거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체의 실적 또는 실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재료비 구성) #

제4조(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

제5조(직접재료비 계산) #

제6조(국산화개발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

제7조(간접재료비 계산) #

제8조(작업설물 등의 평가) #

제9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

제10조(물자대) #

제11조(수입제세) #

제12조(수입부대경비) #

제13조(노무비의 구성) #

제14조(작업시간 기준) #

제15조(노무단가의 적용) #

제16조(직접노무비 계산) #

제17조(간접노무비 계산) #

제18조(경비의 구성) #

제19조(적정배부율에 의한 배부계산) #

제20조(경비의 세부비목) #

제21조(일반관리비 구성) #

제22조(일반관리비 계산) #

제23조(이윤) #

제24조(일반물자 제비율 산정 및 적용기준) #

제25조(정비 재료의 소요량) #

제26조(재료의 단가) #

제27조(정비 노무량 및 노임단가) #

제28조(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및 제비율의 계산) #

제29조(정비 재료의 소요량) #

제30조(정비 노무량 등) #

제31조(일반지침) #

제32조(개산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방법) #

제3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방법) #

제34조(재료비 계산) #

제35조(노무비 계산) #

제36조(경비 계산) #

제37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

제38조(간접비 및 일반관리비계산 기준) #

제39조(가격정보 자료관리) #

제40조(환율) #

제41조(물가지수 입력) #

제43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