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이라 함은 자녀의 보호자(현역, 군무원 및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발달특성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되, 설립ㆍ운영주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에 속하므로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직장어린이집"(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이라 함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포함된다)으로서, 군에서 건설ㆍ공급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자체 재정으로 설치 운영되는 군 어린이집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은 부대 직영 또는 위탁 등 부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3. "국ㆍ공립어린이집(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내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군 시설의 사용임대 등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4.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라 함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을 도모하도록 어린이집 내에 설치ㆍ운영되는 협의체를 말한다.

5. "보육원아"라 함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ㆍ유아(만0∼만5세)로서 어린이집에 입소된 자를 말한다.

6.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으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보육서비스"라 함은 어린이집 제공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한 자녀양육 지원을 말한다.

8. "보육료"라 함은 입소 자녀의 보호자가 납부하는 어린이집 이용료를 말한다.

9. "작은도서관"이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제5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시 설치되는 시설(군 관사 내 설치된 문고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어린이집 부속시설로 운영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군 어린이집의 제반 관리ㆍ운영 업무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의하되,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령,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지침」,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조례)을 준용한다.

제4조(관리감독) #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부대장이 관리ㆍ감독한다. 다만, 효과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당해 원장 또는 위탁기관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운영원칙) #

효과적인 군 어린이집 확보 및 이용자 편의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군 가족 복지 향상 및 군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소요기준) #

① 부대(군 자녀 및 군 가족) 및 지역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군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부대 필요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해당되는 기관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시 근로자’란 일반사병을 제외한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나.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사업장 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본부와 소속기관이 동일 장소에 설치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수를 별도 산정).

3. 시설설치외 의무이행방법(공동설치 또는 보육료지원)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직장어린이집을 설치(공동 설치 포함)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군 관사건립과 연계한 어린이집 설치 추진) #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BTL방식으로 군 관사 건립시 군인 및 군가족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일정규모(100세대 이상)의 군 관사 건립시 자녀양육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부대여건에 따라 BTL방식 또는 재정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④ 거주규모, 근무인원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건립하고, 자체건립 애로지역은 부대 인근지역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지원한다.

제8조(보육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

① 보육 수요 및 보육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조사(연 1회 이상)를 실시한다.

② 부대개편 계획, 부대 구성원의 계급ㆍ연령ㆍ성별, 영유아 수 등을 고려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다.

③ 수요 조사결과 및 시설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초 익년도 확보 소요를 예산에 반영한다.

제9조(설치기준) #

① 어린이집 시설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l명당 6.6㎡ 이상으로 하고,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l명당 3.9㎡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간확보 및 대기인원 해소를 위해 관리부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 기준(시설면적 4.29㎡, 보육실 2.64㎡)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옥외놀이터의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으로 5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④ 직장어린이집에만 완화 적용되는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춘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 설치 가능

2.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설치 장소(공동주택, 다중주택ㆍ다가구ㆍ공관이 아닌 단독주택)에도 설치 가능

⑤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설치시 설계면적은 최소 112㎡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면적을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집과 근거리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관련 사항은「도서관법」등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설치ㆍ운영 협의) #

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설치상담제’를 활용하여 군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내부구조, 설치기준 등이 영유아 보육 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

②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시 군내 부지나 공간 활용방안 등 軍-지자체간 역할을 협의한다.

③ 지역과 연계한 보육수요 파악을 위하여 수요조사, 설치방법 등을 협의한다.

④ 관사건립과 병행한 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사전 관련부서(복지-소요산정/시설-설계 등)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어린이집 소요 및 설치규모, 예산을 적기 반영하도록 한다.

⑤ 시설사업 기본계획, 제안서(RFP) 공고, 기본설계 등 사업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⑥ 설치 후 원아, 학부모의 군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원활한 출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제11조(설치점검) #

① 각 군은 어린이집 확보계획에 따라 해당 BTL사업장 등 공 사 진도를 수시 점검한다.

②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시 군 어린이집 건물 준공이전 관할 지자체(보육담당)와 국ㆍ공립시설 인가 협의, 리모델링 공사 등 실제 개원에 필요한 기초공사를 실시, 군 관사지역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적기에 개원,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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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시는 사용ㆍ운영자 요구사항에 부합된 어린이집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기관을 조기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계획 수립) #

① 각 군,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어린이집 설치 소요 및 보육료 지원소요를 토대로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연도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BTL 사업과 일반재정 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하되, BTL 방식으로 확보시 운영비, 인건비 반영하고, 재정사업으로 확보시 신축비, 운영비, 인건비 반영한다.

③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부대의 경우에는 시설예산, 운영예산, 보육료 지원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등을 공사비에 따라 일정비율로 반영하고, 리모델링(어린이집 인테리어 비용) 및 50명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는 실외놀이터 구축비를 반영하고, 초기 구축시에는 교구재 비품(교육용 기자재) 및 시설 비품(주방, 가전품 등) 예산을 반영하며, 교사 및 시설관리자 등 인건비,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관리비, 급식비 및 교육비 등의 운영비는 매년 일정액을 반영한다.

④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부대의 경우에는 최초 설치 예산외에 별도의 시설ㆍ운영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지자체 부담).

제13조(어린이집 설치과정) #

어린이집 설치과정은 별표1에 따라 한다.

제14조(유지관리 원칙) #

① 어린이집은 영유아 뿐 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와 학부모, 방문자 등의 성인이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며 성인과 유아가 공존하는 보육환경이 되어야 한다.

②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은 어린이집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고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유지관리 및 운영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ㆍ운영시에도 군 자녀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부대는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ㆍ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고, 별표1의4 군 어린이집 운영규정 표준안을 활용한다.

⑤ 군 어린이집 관리ㆍ운영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령 위반 등을 확인

2.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3.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4. 보육료는 수납기준에 맞게 수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5. 부당하게 보호자를 동원하여 강제로 어린이집 운영에 협조시키는 행위를 확인

6. 운영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확인

7. 영유아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어린이집의 위생ㆍ안전관리 확인

8. 교직원 채용 및 복무관리 등 확인

9.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시는 간단한 것은 시정 및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⑥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어린이집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3.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4.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경우 등 평가 주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15조(유지관리 및 운용범위) #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의 유지관리

2. 어린이집의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3.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4. 보육료 수납에 관한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

6. 협약서(위탁, 임대계약 등)에서 제시한 사항

7. 그 밖에 관련 규정상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제16조(책임과 권한) #

어린이집 관련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각 군 부대장은 군 어린이집의 유지 및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2. 원장은 자체 운영규정의 작성, 검토, 배포, 개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운영기간동안 어린이집의 유지 및 관리책임이 있다.

3. 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과「보육사업 안내지침」(매년 보건복지부 발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각 군 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한다.

제1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영유아보육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군 어린이집내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구성) #

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해당 부대 참모장(관리부서장) 포함]로 구성하고,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 5명 이상 10명 이하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 11명 이상 15명 이하

③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④ 총무는 보육교직원 이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의 기록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⑤ 위원은 아래 표(예시)를 참고하여 학부모, 부대, 원장, 지자체 등 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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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영 및 기능) #

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ㆍ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보육료, 보육시간 등)

② 운영위원회 심의는 원장에 대한 기속력은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 심의대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로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장은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회의록 작성 및 비치)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 일반) #

① 어린이집의 장은 운영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책임을 지고 영유아보육법령 및「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반 편성, 이용시간, 입소관리 보육료, 보육교직원 교육 등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어린이집은 독립경영ㆍ결산제로 운영하며, 운영방식에 있어 부대별 여건에 따라 부대직영 또는 위탁관리(전문법인/개인) 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법인/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군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별표1의3에 따른 군 어린이집 위탁체 계약서 표준안을 활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군 어린이집은 유지, 관리 및 입소자 의무사항(보육료 부담, 시설유지/보수, 공공요금 납부 등) 등은 해당 관리규약에 따른다. 다만, 해당 관리규약은 부대 승인을 사전 득해야 한다.

⑥ 부대 직영시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기구(조직 및 임무)를 둘 수 있다.

⑦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채용시 별지1, 별지2에 따른 군 어린이집 근로계약서 표준안과 별표1의5에 따른 군 어린이집 취업규칙 표준안을 활용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어린이집의 반 편성) #

① 어린이집은 정원 및 반별 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3, 4세 이상 유아만 보육할 수 없다. 다만, 정원 20인 이하 시설은 영아 또는 유아만을 구분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② 반별 정원을 준수하되 유동 아동수를 감안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반당 1인을 초과 보육할 수 있다. 다만, 0세 미만은 제외한다.

③ 어린이집 운영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은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과 동일하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반편성은 아래 표(예시)를 참고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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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혼합반 운영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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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입소대상) #

① 군 자녀 및 인근 주민자녀로서 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②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이상이 소속 직원 자녀이어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군 자녀와 지역주민 자녀가 공동 이용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어린이집의 장은 입소신청에 의한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입소신청 순위는 연령을 구분하여 순위를 정한다)

⑤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부대는 해당 지자체와 군 자녀 우선 입소비율에 대해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⑥ 이용가능 대체 어린이집의 유무, 보육의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의 승인(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 후)을 받아 한시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⑦ 입소결정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입소제한지역은 부대를 중심으로 보육원아가 어린이집 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으로 출ㆍ퇴근 가능지역 범위를 고려하여 원장이 설정, 운영한다.

⑨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하고, 동일 순위에서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소자를 결정한다.

⑩ 권역별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관리부대 인근에 거주하는 타부대 군 가족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관리부대 군 가족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입소 우선순위) #

① 군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군 자녀가 우선적으로 입소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녀의 입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보육법」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입소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 자녀의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

*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부부군인(군무원 포함) 자녀

4. 맞벌이 부부의 자녀

5.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6.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8. 외국군 자녀

③ 제2항 각 호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자녀가 더 많은 가구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관계부서 시설이용 협조) #

① 부대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소원아, 해당 학부모의 어린이집 출입지원 등 원활한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② 보안업무, 필요시 교통수단 제공, 대외협조 업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활동을 지원한다.

제24조의2(관리부대의 어린이집 편의지원) #

군 어린이집은 직장의 부속시설로서 군 관사지역을 포함하여 설치 위치에 상관없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류, 전기, 가스 및 상수도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지원시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제25조(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구성) #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교사, 사무원, 간호사, 조리원 등 여러 직무의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설립 주체와 시설유형, 연령별 아동수, 보육 프로그램 등에 따라 보육교직원 구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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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보육교직원의 군인가족 채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시 동일한 자격기준인 경우 군인가족 중 유자격자를 보육교사 등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6조(어린이집 운영시간) #

① 운영시간은 주 6일, 평일 12시간이 원칙이다.

② 어린이집은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공휴일 및 임시휴일은 휴무),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아동의 보육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③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④ 훈련, 긴급대기 등 필요시 원장과 협의, 시간연장보육 및 휴일(공휴일/주말) 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보육시간은 아래 표(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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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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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대체시설 상황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⑦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다.

제27조(보육교사의 근무시간) #

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통상 운영시간(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②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교사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추가 보육은 부모의 연장근무(OT)로 인한 경우에 실시하며, 해당일 부모는 추가 급식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확인 서명을 한다.

④ 부모의 당직ㆍ훈련ㆍ야간업무 등으로 인한 야간보육 지원을 위해 야간보육전담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이때 야간보육전담교사는 16:00~24:00(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보육료) #

① 보육료의 산정은 영유아법령 및 매년「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연령별 정부표준 보육단가를 적용한다.

② 보육료 인상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부보육료 단가 인상비율을 적용한다.

③ 위탁보육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부보육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 그 밖의 기타 해당 시군구별 보육료(조례)를 초과하지 않는 보육료를 적용한다.

⑤ 보육료 수납은 해당부대의 ***어린이집 전용 통장으로 학부모 개별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보육료를 제외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교육 수업료 등 여타 잡부금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추가비용 수납 필요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관리부대에서 타당성 검토 후 제한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어린이집의 장은 관리부대장과 협의하여 시설 보수를 위해 운영비 중 일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지침」에 근거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별도통장에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대보수 필요시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수입ㆍ지출 등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군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부대(기관)의 장은 반기 1회 이상 재정참모(감사)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예산 결산현황을 점검하게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회계전문기관의뢰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퇴소) #

① 입소, 퇴거에 대한 세부절차는「보육사업 안내지침」및 각 어린이집 운영 내규에 의한다.

② 퇴원식은 원칙적으로 해당 원아의 부모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한다. 다만, 시설이나 부모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분기 중간에 퇴원할 경우 별도의 상담절차를 거친다.

③ 일시 퇴원시에는 아동이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불, 칫솔 등)을 보호자에게 챙겨 전한다. 이 경우 일시퇴원이라 함은 부모의 근무지/시간 변경으로 한시적으로 퇴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원장의 영유아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

①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에 대하여 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보상관련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 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 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ㆍ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밖의 관련 세부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료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화재보험(공제), 자동차보험, 그 밖의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등은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다.

제31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

①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 인사ㆍ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1조의2(정보공시) #

①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보육포털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3.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4. 어린이집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정보공시의 범위, 횟수 및 시기는 별표2에 따른다.

제32조(안전관리 및 교육) #

①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일일 점검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 실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해야 한다.

④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제반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3조(분야별 안전관리) #

① 원장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 안내지침」의 건강,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참고법령에 따라 건강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환경 관리, 입소아동의 안전관리 및 위생관련 구비 서류, 영양사 교육

2. 조리원 위생 관리, 식품 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 시설, 설비 위생 관리 등

④ 분야별 점검은 별표 3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여 매일, 매월 점검한다.

제34조(존속기한)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