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안전점검등"이라 함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2. "상태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성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ㆍ수리ㆍ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성능 평가"라 함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정도 및 시설물에 작용하는 내ㆍ외적하중(고정하중, 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붕괴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내구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을 사용한 연수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종합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또는 안전성능ㆍ내구성능ㆍ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성능목표"라 함은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본연의 성능 및 기능을 유지ㆍ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말한다.

9. "복합시설물"이라 함은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을 말한다.

10. "기술자"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시설물 형태에 따른 인원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 형태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시설물"이라 함은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을 말한다.

나. "인접시설물"이라 함은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하며, 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에 한한다.

다. "군집시설물"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 #

제5조(시설물관리계획 등 검토) #

제6조(설계도서 등의 보존) #

제7조(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ㆍ제출) #

제8조(안전점검등 일반) #

제9조(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

제10조(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 #

제11조(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

제12조(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

제13조(안전점검등 실시 시기) #

제14조(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

제15조(안전점검등 실시 시의 안전관리) #

제16조(안전점검등 계획수립) #

제17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

제18조(안전점검등의 과업 내용) #

제19조(안전점검등 실시요령) #

제20조(재료시험의 일반) #

제21조(현장 재료시험) #

제22조(실내시험) #

제23조(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제24조(시험 보고서) #

제25조(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

제26조(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제27조(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등) #

제28조(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

제29조(안전등급 지정) #

제30조(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 #

제31조(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

제32조(보수ㆍ보강의 수준의 결정) #

제33조(공법의 선정) #

제34조(보수ㆍ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제35조(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37조(성능평가 일반) #

제38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의 관계) #

제39조(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제40조(성능평가의 실시범위) #

제41조(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

제42조(성능평가의 과업내용) #

제43조(안전성능 평가 일반) #

제44조(내구성능 평가 방법) #

제45조(사용성능 평가 방법) #

제46조(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

제47조(유지관리 전략 제안) #

제48조(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49조(안전점검등의 준용사항) #

제50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일반) #

제51조(성능목표 설정 및 관리) #

제52조(보수ㆍ보강의 실시 등) #

제53조(유지관리 이력 관리 등) #

제54조(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55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

제56조(직접인건비) #

제57조(제경비) #

제58조(기술료) #

제59조(직접경비) #

제60조(선택과업 비용) #

제61조(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

제62조(대가의 보정) #

제63조(평가의 대상) #

제64조(평가의 실시 등) #

제65조(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

제66조(평가의 기준) #

제68조(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

제69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

제7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71조(위원의 임기) #

제72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73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74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

제75조(심의점수 산정) #

제76조(심의의결 등) #

제77조(심의결과 통보) #

제78조(평가결과 보고 등) #

제79조(비밀의 엄수) #

제80조(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