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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고시행정규칙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0조

① 병원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 54조 제 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3.30.>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 제1호 서식 전공의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예규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91조

① 원의 직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91조

① 원의 직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용권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훈령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91조

① 센터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용권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70조

① 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훈령행정규칙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

훈령행정규칙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4조

①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상표시단말기 작업 외의 작업을 중간에 넣거나 또는 다른 근로자와 교대로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영상표시단말기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중에 적정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고시행정규칙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훈령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3조

①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공의 수련계약서 표준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예규행정규칙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1조

① 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고시행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9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당업무의 특성ㆍ근무연한 및 공무원보수 인상률,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사용부서의 특성에 따라 연봉ㆍ월급으로 지급하되,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

훈령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업무상 사유에 따른 병가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91조

① 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또는 공무직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용권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훈령행정규칙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1조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구급상황관리사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훈령행정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 제76조의3 각호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이하 이장에서 "기준 노임단가"라 한다)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계약예규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4조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업무상 사유에 따른 병가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

훈령행정규칙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0조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하되, 1일 4시간,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연장

훈령행정규칙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하되, 1일 4시간,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연장

훈령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무직 근로자 등의 퇴직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사

훈령행정규칙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2조

① 실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원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6조

① 감독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이하 "해고계획"이라 한다)을 신고한 때에는 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도하는 등 관련지침(경영상해고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 등을 지도하여

훈령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2조

① 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①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6조

①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

훈령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명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HRM 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

훈령행정규칙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2조

①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부서에 신고할 수 있

훈령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8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부서에 신고할

예규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5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훈령행정규칙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

고시행정규칙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2조

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에 따라「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고시행정규칙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5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 및 분(分)

훈령행정규칙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7조

①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②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고급기술자(기타)의 노임가격(일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15조3항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기

고시행정규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7조

① 공무직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담당부서에

훈령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60조

① 공무직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부서에

훈령행정규칙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16조

① 환경지킴이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

예규행정규칙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5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 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

훈령행정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

①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각종 수당은 잔업수당(잔업기본급 및 할증금), 연월차수당(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액은 제외한다) 등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그 성격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은 경비로 계상한다. ② 제1항의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

훈령행정규칙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0조

① 공무직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부서에

훈령행정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예규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5조

① 감독관은 취업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취업규칙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취업

훈령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44조

① 전공의가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직사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에 대해 전공의에게 충분한 고지 및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직절차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

예규행정규칙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6조

① 원장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6. 4.20.>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1호 서식 전공의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8.> ③ 원장은 전공의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

예규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