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ㆍ국ㆍ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을 말한다.

4. "기관"이란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ㆍ국ㆍ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공무직근로자의 직종명) #

고용노동부 본부의 공무직근로자 소관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업무에 따른 직종명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및 구분) #

① 이 훈령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③ 공무직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이하 "공정채용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정원) #

① 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정원배정 지침」(이하 "공무직정원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공무직근로자의 직종명) #

제4조(적용범위 및 구분) #

제5조(정원) #

제6조(정원조정 및 인력관리계획 수립) #

제7조(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 #

제7조의2(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

제8조(호봉제 적용 직종의 특별승급) #

제9조(채용결격 사유) #

제10조(채용절차) #

제11조(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

제12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

제14조(재정보증) #

제15조(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

제16조(전환 심사위원회) #

제17조(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 #

제18조(소속기관 내의 공무직근로자 전보권 위임 등) #

제19조(실ㆍ국ㆍ운영지원과간 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 #

제20조(정년) #

제21조(퇴직) #

제22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

제23조(계약해지 등의 예고) #

제24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

제25조(공무직원증 등) #

제26조(증명서 등의 발급) #

제27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

제28조(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대상 등) #

제29조(평정자 및 확인자) #

제30조(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

제31조(서열명부 작성 및 보고) #

제32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

제33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

제34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 #

제35조(징계의 종류) #

제36조(청렴의무) #

제37조(징계사유) #

제38조(경고ㆍ주의조치) #

제39조(징계의결 요구) #

제40조(징계위원회 설치) #

제41조(징계위원회 구성) #

제42조(징계위원회의 회의) #

제43조(징계사유 심의) #

제44조(징계사유의 시효) #

제45조(징계의결 기간) #

제4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

제47조(심문과 진술권) #

제48조(징계의 감경) #

제49조(징계의 가중) #

제50조(집행) #

제51조(재심청구) #

제52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

제53조(손해배상) #

제54조(근무시간) #

제55조(근무상황) #

제56조(겸직금지 및 허가) #

제57조(출장 등) #

제58조(휴일 및 휴가) #

제59조(연차유급휴가) #

제60조(경조사 휴가) #

제61조(포상휴가) #

제62조(재해구호휴가) #

제63조(공가) #

제64조(병가) #

제65조(휴직사유) #

제66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

제67조(복직) #

제68조(교육훈련) #

제69조(보수) #

제70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제71조(사회보험의 가입) #

제72조(공제) #

제73조(성과상여금) #

제74조(퇴직급여) #

제75조(특근매식비) #

제76조(맞춤형 복지) #

제77조(고충심사위원회 구성) #

제78조(위원회 관장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