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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4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 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31조

① 채용권자는「근로기준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부서별 또는 업무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시간출퇴근)는 부서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되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31조

① 채용권자는「근로기준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부서별 또는 업무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시차출퇴근)는 부서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되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다만, 사용자는 휴일(근로자의 날은 제외)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훈령행정규칙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다음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 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예규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31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부서별 또는 업무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시차출퇴근)는 부서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되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3조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부서별 또는 업무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시차출퇴근)는 부서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되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6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 등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 등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43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 등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48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연구원 등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여성 연구원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측량대가의 기준 제7조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고시행정규칙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 등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77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그 유족의 범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77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그 유족의 범위 등은「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

공무직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직 및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그 유족의 범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3조

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2조

병원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병원장의 승인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 병원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예규행정규칙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38조

원장은「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원장의 승인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 원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 4.20.>

예규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77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그 유족의 범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77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그 유족의 범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① 전문연구원의 연차 유급휴가와 그 사용 촉진은 각각「근로기준법」제60조와 제61조를 준용한다. ② 임산부의 보호 등은 「근로기준법」제74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각각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또는 소속기관별 취업규칙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담관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담관은 퇴직 시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5조

①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소속부서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연가),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

①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소속부서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연가),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2조

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삭제

훈령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5조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센터장의 승인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 센터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6.3.27.>

예규행정규칙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근로자가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이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체납관리단 근로자는 서약서 등 필수제출서류를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2조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병원장의 승인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 병원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3. 13.>

예규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5조

① 연장근로수당은 다음 각 호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1. 공무직 연구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단가 2. 운전원 및 행정실무원 :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운전원 및 행정실무원 연장근로단가 ② 제34조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9조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고시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77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그 유족의 범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9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그 유족의 범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48조를 준용한다.

훈령행정규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ㆍ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1일의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등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훈령행정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7조

①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상근직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5조

① 제40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고시행정규칙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2조

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예규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9조

① 공무직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0조

① 병원장은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2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개정 2026.3.30.>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예규행정규칙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0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 기타 노동관계 법률 및 규정, 판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7조

① 채용권자는 재해예방 의무를 부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15.]

훈령행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보험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