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종사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

3. "사용부서장"이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채용권한이 없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5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7. "대체인력"이란, 제9조제2항 각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8. "대체인력뱅크"란, 산업통상부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9.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채용

제4조(채용원칙) #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적용) #

제4조(채용원칙) #

제5조(채용권자 등) #

제6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

제7조(채용요건 등) #

제8조(채용절차 등) #

제9조(채용공고) #

제10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

제11조(대체인력의 임용) #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

제13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제14조(원서접수) #

제15조(서류전형) #

제16조(면접전형) #

제17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

제18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제19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

제20조(채용결격사유) #

제21조(채용공정성관리) #

제22조(합격취소 등) #

제2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제24조(채용구비서류) #

제24조의2(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

제25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제26조(채용계약의 해지) #

제27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

제28조(근무성적 평가) #

제29조(정년) #

제30조(보수) #

제31조(보수의 지급) #

제32조(퇴직금 등) #

제33조(의무) #

제34조(근로시간) #

제35조(연장근로) #

제36조(출장) #

제37조(신분증 등) #

제37조의2(정보통신망) #

제38조(교육) #

제39조(연차유급휴가) #

제40조(특별휴가) #

제41조(공가) #

제42조(병가) #

제43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

제44조(휴직) #

제45조(휴직자의 의무) #

제46조(복직) #

제47조(안전과 보건) #

제48조(건강진단) #

제4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제50조(징계의결 요구) #

제51조(징계사유) #

제52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제53조(징계안건 심의) #

제54조(징계의결기간) #

제55조(집행) #

제56조(재심청구) #

제57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

제58조(경고ㆍ주의조치) #

제59조(손해배상) #

제60조(준용규정) #

제6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제62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제6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