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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① 이 규정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사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12.]

훈령행정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이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78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이 보상한다.

예규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75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이 보상한다.

예규행정규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8조

①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휴일 중 주휴일은 토요일로 하며,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예규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8조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관리 상 특별한 사정에 의해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원장 및 소속기관장이 청원경찰 대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7조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이 채용한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턴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24.>

훈령행정규칙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1조

청원경찰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예규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8조

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3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9조

① 시간외수당은 제67조에 따라 연장근무시간내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수당의 관리는 관리시스템으로 하되 외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부서 장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③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6조

① 시간외수당은 제67조에 따라 연장근무시간내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수당의 관리는 관리시스템으로 하되 외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부서 장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③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7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

예규행정규칙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8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79조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훈령행정규칙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79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기관 및 부대가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65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2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예규행정규칙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1조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보험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21조

①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개정 2021. 2. 10.> ② 병원(기관)장 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 3. 27.> [제목개정 2019. 3. 27.]

예규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조

①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②"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③"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훈령행정규칙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3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지급단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훈령행정규칙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4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7조

①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임용한 경우 공무원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행정예규행정규칙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징계, 안전보건 등에 대해 소속기관별로 자체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본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다.

훈령행정규칙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7조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내규행정규칙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4조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50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권자가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2ㆍ12ㆍ26]

내규행정규칙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8조

① 원장은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고용형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원장 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예규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79조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기준」을 준용하며,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예규행정규칙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인턴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여성 인턴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4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인턴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여성 인턴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31조

① 채용권자는「근로기준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부서별 또는 업무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가하되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부서별 또는 업무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유연근무(시차출퇴근)를 허가하되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76조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을 준용하며,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예규행정규칙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68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훈령행정규칙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4조

① 청장은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되고, 그 청원경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리부서 또는 근무지로 전환 배치할 수 있다. ②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예규행정규칙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조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5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③ 삭제<2023.1.16.>

훈령행정규칙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6조

① 복무관리자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따른다. ② 복무관리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근로기준법」 제57조를 준용하여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월간 연장근로(초과근무)시간을 누적하여 1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