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 등"이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5.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6.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7.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8. "일시적ㆍ간헐적 업무"란 연간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9.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공무원 등"이란 공무원, 군인, 군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대(이하 "각급 기관 및 부대"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적용한다.

1.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2. 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3.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제2장 인력관리 등

제4조(공무직근로자 등 인력소요계획) #

①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력소요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사업 주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매년 2월 10일까지 각각 다음의 부서로 제출한다.

1.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 조직관리담당관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공무직근로자 등 인력소요계획) #

제5조(현원관리)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

제9조(채용권자) #

제10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

제11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

제12조(공정ㆍ능력중심 채용) #

제13조(채용자격) #

제14조(결격사유) #

제15조(장애인 고용) #

제15조의2(지역 주민의 우선채용) #

제15조의3(국가유공자 및 유족 우선 채용) #

제16조(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사실 등 통보) #

제17조(비정규직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

제18조(심사) #

제19조(후속조치) #

제20조(채용절차) #

제20조의2(수습기간 중 계약해지) #

제21조(채용구비서류) #

제22조(근로계약 체결) #

제23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

제24조(계약해지의 예고 등) #

제25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제25조의2(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

제26조(신분증 등) #

제27조(근무사실의 확인) #

제28조(정보통신망 접근) #

제29조(복무의무) #

제29조의2(청렴의무) #

제30조(근로시간) #

제31조(연장 및 휴일 근로) #

제32조(출근, 결근) #

제33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

제34조(출장) #

제35조(휴일) #

제36조(연차유급휴가) #

제37조(병가) #

제38조(공가) #

제39조(특별휴가) #

제4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41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등) #

제42조(인사위원회 구성) #

제43조(인사위원회 기능) #

제44조(인사위원회 운영) #

제45조(근무성적평정) #

제46조(전보) #

제47조(승급) #

제48조(정년) #

제49조(휴직 및 복직) #

제50조(휴직자의 의무) #

제51조(차별처우 금지) #

제52조(장애인 차별금지) #

제53조(고충처리) #

제54조(상훈) #

제55조(징계사유) #

제5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제57조(징계의결 요구) #

제5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

제59조(징계안건 심의) #

제60조(징계의결기간) #

제61조(징계집행) #

제62조(재심신청) #

제63조(징계의 감경) #

제64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

제65조(경고ㆍ주의조치) #

제66조(보수) #

제67조(수당) #

제68조(성과급) #

제69조(사회보험 등 가입) #

제70조(퇴직급여) #

제71조(공제) #

제72조(교육훈련) #

제73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

제74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