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부터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설비·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할 수 없고, 주문을 거래소로 보낼 때 투자자 간 속도 차이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세칙 제1-4조는 금지되는 차별 행위를 세 가지로 못 박았고,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은 별표 1-2에 담았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특정 위탁자에게만 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주는 행위, 주문접수·호가점검·집행으로 이어지는 매매주문시스템에서 특정 위탁자용 설비나 시설을 따로 붙여주는 행위,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주문 전달 속도에 차이를 만드는 행위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또 제1-3조는 전자통신방법으로 받은 주문은 자체 시스템에서 보안성을 최초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접수한 주문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근거는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입니다. 제7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제공"을 세칙 제1-4조가 구체화하고, 제6호의 적합성 점검항목은 거래소 업무규정상 호가 적합성 점검항목(종목·계좌번호 등)으로, 제13호의 세부사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정했습니다. 주문 접수·처리방법의 이용조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할 수 없고, 홈페이지 게시와 준법감시인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규율은 주문 집행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특정 고객에게 기울지 않도록 하는 최선집행·공정접근 원칙에서 나옵니다. 알고리즘·고빈도 거래가 확산되면서 몇 밀리초의 전달 속도 차이도 실질적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읽힙니다.

체감하는 곳은 증권사 리테일·법인영업, IT·주문시스템 운영부서, 준법감시실입니다. 계좌개설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접수·처리방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상품·계약 담당 부서도 관련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주문 전달 경로별 속도 차이 존재 여부, 특정 고객 전용 설비·시설·정보 제공 관행, 전자주문의 보안성 점검 시스템 경유 여부, 접수 순서대로의 처리 원칙 준수, 접수·처리방법의 홈페이지 게시와 준법감시인 승인 기록, 별표 1-2 세부요건 대비 자체 점검입니다.

2026년 7월 6일부터 식품·의약품 규제과학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과 협약 체결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항은 두 주체를 나란히 규정해, 평가원장이 선정한 과제도 같은 절차와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창구입니다. 종전에는 선정 결정과 협약 상대가 처 단위로 모였지만, 이제는 평가원장이 주체가 되는 과제가 생깁니다. 다만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선정 시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평가단이 보는 항목은 제2조제1항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창의성과 충실성, 목표·내용·수행방법, 연구인력·시설·장비 등 연구환경 수준, 다른 과제와의 중복 여부,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성과의 활용 가능성과 파급 효과입니다.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합니다. 함께 개정된 제3조는 분류체계 작성 근거를 법 제9조제1항으로, 확정 절차를 법 제6조제1항의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심의로 명확히 했습니다.

규제과학혁신법은 식품·의약품의 안전 확보와 제품화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어떤 과제를 고르고 누가 협약을 맺는지, 연구개발사업을 어떤 분류체계로 관리하는지가 이 제도의 뼈대입니다. 분류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의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작성하고, 국제 동향과 신기술 출현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규제과학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병원·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산업계 R&D 부서, 그리고 과제 공고와 협약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무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참여하려는 과제의 선정 주체가 처장인지 평가원장인지, 협약 체결 30일 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선정일, 제2조제1항 7개 평가항목에 맞춘 제안서 구성, 그리고 확정된 분류체계상 본인 과제의 분류 코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