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부터 소액투자자가 자산유동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장외거래 방법으로 되팔 때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이 예외가 새로 들어갔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수익증권의 소액투자자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종전에는 투자계약증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인 증권, 자산유동화법상 수익증권은 금액과 무관하게 모집·매출 시 신고서 제출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수익증권에 한해,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으로 매출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또 제1항 제1호의 30억원 합산 계산에서도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의 장외거래 방법으로 매출한 금액은 빠집니다.

소액투자자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지분증권은 발행 총수의 5% 미만(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10% 미만)을 보유한 자이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수익증권은 발행총수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을 보유한 자입니다. 발행인·인수인·주선인은 소액투자자가 아닙니다.

증권신고서 제도는 법 제11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증권을 여러 사람에게 팔 때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내고 수리돼야 판매할 수 있게 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지분이 적은 개인이 보유분을 장외에서 되파는 경우까지 발행인급 공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이 이번 조정의 취지로 읽힙니다.

체감하는 곳은 자산유동화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신탁업자, 조각투자·비상장 플랫폼 등 장외거래 중개업자, 그리고 발행사 공시·IR 담당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보유 수익증권이 자산유동화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매도자가 발행총수 5%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거래가 제178조의2의 장외거래 방법인지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1년 신고서 미제출 매출액 합산표에서 제외 대상 금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도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가 설치되고, 이 부대가 할 수 있는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군 방첩과 국방안보 정보의 수집·처리를 맡되, 그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은 금지 행위로 규정됐습니다(제1조·제2조).

구체적으로 소속 군인·군무원은 정당·정치단체 가입 등 「군형법」 제94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군부대와 지휘관의 부대관리·교육훈련·준비태세 관련 정보, 군 내 인원의 신상이나 정치적·종교적 성향 정보를 임무 범위 밖에서 수집·분석하거나 기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국가전복 정보 업무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는 예외입니다. 위법한 지시를 받은 사람은 감찰실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치가 없더라도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5조).

임무는 제3조에 열거됐습니다. 외국·북한의 대군·대방위산업 정보활동, 방위산업 정보, 대국가전복·대테러·대간첩 작전 정보, 군사기밀 보호 정보가 핵심이고,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각 군·국방과학연구소·방위산업체 등에 관한 정보는 '필요 최소한'만 다룰 수 있습니다. 국방 사이버보안 평가, 합동정보조사 지원도 임무입니다. 통제 장치로 국방부장관이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고, 본부장은 불법·비리 정보나 범위 밖 정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이첩해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 요청 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제4조).

방첩은 외부 세력의 정보활동을 막는 활동입니다. 과거 군 정보부대의 권한 오·남용 논란이 반복되면서, 임무를 열거하고 금지 행위와 내부 견제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감하는 곳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군무원,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과 각 군 실무자, 국방과학연구소·한국국방연구원·국방기술품질원, 그리고 방위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이들은 제6조에 따라 사실 조회·자료 제출·의견 제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제정 여부와 내용, 우리 기관이 제3조제1항제1호바목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료 제출 요청 시 응답 창구와 기록 절차,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범위(국가정보원장·방위사업청장과 협의로 정함)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