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시행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를 집합투자재산 운용·투자자문·투자일임에 쓰려면 코스콤 지원을 받는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명문화됐습니다. 유지·보수 전문인력도 별표 29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1인 이상 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업무 종류별 점검 의무가 구체화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알고리즘 활용이 집합투자규약 등에 적힌 투자목적·투자방침·투자전략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은 자문 내용이나 일임재산이 한 종류·종목에 쏠리지 않아야 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성·수익성과 투자자 투자성향 대비 종목·수량의 적합성을 평가해 필요하면 운용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시행령 제2조제6호다목의 위임을 받은 제1-2조의2입니다. 투자성향 분석 기준은 시행령 제2조제6호가목2)를 인용하며, 심사 대상은 시행령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투자자문·일임 판단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만큼, 알고리즘이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는지·투자자 성향에 맞는지를 사전 심사와 정기 점검으로 이중 확인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투자자문·일임업자, 알고리즘 기반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이들에게 시스템을 공급하는 핀테크 사업자, 그리고 준법감시·리스크관리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운용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알고리즘의 코스콤 심의위원회 심사 이력, 별표 29 요건을 충족하는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여부, 분기별 평가와 운용방법 변경 기록의 문서화 체계, 자문·일임재산의 종목 집중도 점검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급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확진검사에 대해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차·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1항제8호). 요양비 지급 대상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절차도 함께 손질됐습니다.

원칙은 동네 병원·보건소 등 1차 기관에 먼저 신청하고, 진료의사가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면 7일 안에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진 후 결핵 확진검사는 이 절차 없이 바로 상급기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양비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기관 외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가 대상에 들어갔고, 해당 업소는 공단에 등록한 곳이어야 합니다(제24조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보조기기 처방전·검수확인서 등 서식 규정도 정비됐습니다(제25조).

근거는 급여기관을 1~3차로 구분한 법 제9조제2항, 요양비의 사유·기관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법 제12조제1항, 보조기기 급여 방법·절차를 위임한 법 제13조제1항·제3항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그 예외는 제19조의4에서 그대로 규율합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계별 이용 절차를 두는 이유는 과도한 상급기관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응급·분만·희귀난치질환 등은 예외로 인정해 왔습니다. 요양비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비용을 되돌려주는 장치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보건소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 병원 원무·심사팀, 공단 등록 의료기기 판매업소,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가족과 등록장애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결핵 확진검사 대상 범위를 정한 복지부 고시, 의뢰서 없이 접수할 때의 원무 처리 기준, 신설 요양비 항목의 공단 등록 여부와 별지 제12호서식 계열 청구서류, 보조기기 처방전·검수확인서 면제 대상 목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