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금융감독원장 소관 보험기관 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 특히 보험모집 자격과 교육, 보험대리점의 등록·영업보증금·지점 설치와 폐쇄,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기준 등을 정합니다.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어떤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협회의 역할이 큽니다.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고와 보험설계사 시험·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제정·변경 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2-1조).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유자격자 자격 증명 서류를 붙여 위탁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고,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일부터 7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9조, 제2-10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장이 지점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조는 「보험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보험업감독규정」의 위임을 받아 세부 기준을 채우는 방식입니다(제1-1조). 영업보증금 평가는 채무증권은 한국거래소 공시 최근 월 대용가격,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은 발행기관 확인금액(잔고증명서),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는 각각 전액으로 평가하며, 대리점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영업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제2-8조).

불완전판매비율은 신계약건수를 분모로,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 건수를 합한 값을 분자로 계산합니다(제2-10조의2). 협회와 보험회사는 대리점·중개사가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수치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제2-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보고는 별지 제62호서식으로 합니다.

체감하는 곳은 보험회사 영업·준법지원 부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등록·공시 담당, 보험설계사 교육 담당, 두 협회의 등록·시험 업무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시행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개정문과 별표 1의1·별지 서식을 대조해 현재 사용 중인 신고서·산출기준이 최신인지 점검하고, 지점 설치·폐쇄 신고 기한(7일) 관리, 영업보증금 평가자료와 계약 해지 시 반환 절차,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용 자료 협조 체계를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 2026년 7월 13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의 공고·응시 절차,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서의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 제출, 외국인 선수에 대한 면허 특례 기준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면허시험 절차입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시험 일시·장소, 과목, 응시자격, 제출 서류와 기한을 관보·일간신문이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제5조). 응시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응시원서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사진 1장을 붙여 제출하고, 14세 미만(제1급은 18세 미만)이거나 시험 면제 대상이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응시표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1년,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일부터 1년입니다(제6조).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외국인 특례는 법 제6조제1항·제2항의 위임으로,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에 한해 개최 10일 전부터 종료 10일 후까지 국내 수역에서 조종을 허용합니다(제3조). 시험 면제 기준 자체는 법 제9조와 시행령이 정하고, 이 규칙은 증명서류 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응시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록사실을 확인하되,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제출받습니다.

조종면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다룰 능력을 국가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는 별지 제1호서식 통보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되며, 전자파일은 전자우편 복제 통보가 가능합니다(제4조).

체감하는 곳은 면허시험 응시자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수상레저사업자, 시·도 해양레저 담당부서, 해양경찰서 수상안전계입니다. 시·도지사와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성과와 당해연도 추진방향을 담은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수정·보완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제2조).

지금 확인할 것 — 응시 예정자는 사진 규격과 연령 증명서류, 응시표 잔여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지자체·해경 담당자는 2월 말 시행계획 제출 일정과 포함 항목 3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