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시입니다(제1-1조). 다만 고시 원문에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이번에 어느 조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부분은 제1-2조의 용어 정의입니다. "매매기준율"은 미화의 경우 최근 영업일 오후 4시의 시간가중평균환율을 말하고, 시간가중평균환율은 매 정시 기준 5분 범위에서 일반외국환중개업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이뤄진 미화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된 율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기준으로 추출·평균해 산출합니다. 위안화는 최근 거래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의 거래율과 거래량을 가중평균한 시장평균환율입니다. 미화·위안화 외 통화는 주요 국제금융시장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씁니다.

그 밖에 "단기외화자금"은 상환기간 1년 이내 외화자금(증권발행은 1년 미만, 주식예탁증서 제외), 그리고 1년 초과 차입 중 1년 내 분할·중도·조기상환 권리가 있는 자금을 뜻하며, 평균차입기간이 1년을 넘고 1년 내 상환액이 총차입액의 20% 이하면 제외됩니다. "교포등에 대한 여신", "본지사간 거래", "부동산 관련업", "선물환거래", "신용파생결합증권" 등도 같은 조에서 정의됩니다.

이런 정의는 은행업감독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다른 법령의 개념을 그대로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신고등"은 법·영·이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수리·신고·확인·인정을 통칭합니다(제1-2조 제13호).

외국환은행 외환·자금부서, 해외지점과 현지법인금융기관, 기관투자가, 수출입기업의 자금팀, 해외직접투자·차입 실무자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내 규정과 계약서가 인용한 매매기준율·재정된 매매기준율 정의가 현행 문구와 일치하는지, 단기외화자금 판정 기준(1년, 20% 요건)을 차입 관리에 반영했는지, 시행일 7월 6일 이후 거래에 개정 고시 전문을 대조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부 고시)이 2026년 7월 2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할 때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정산 절차와 지원 한도를 정합니다.

실무에서 핵심은 지원 방식입니다. 제4조는 실시설계가 완료돼 예산 교부 당해연도에 공사가 가능한 시설만 단년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설계비·공사비·감리비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지원규모는 별표에 따라 기업의 투자규모와 지역을 고려해 총사업비의 30~50퍼센트 범위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거나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한 경우, 산업단지 지원제도로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31조입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제3조제3항이 용수·전기·가스·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도로,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통신시설, 공동구, 처리수 지하관로 등 10가지로 열거하며, 천재지변 대비 이중화 시설도 포함합니다.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의 안전·공공시설'은 처리수 지하관로를 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우선합니다.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입니다. 단지가 지정돼도 용수·전력·도로가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투자가 지연되므로, 국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관리 업무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수행기관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합니다.

체감하는 곳은 특화단지 소재 지자체의 산업·도시기반 부서, 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투자·인프라 담당, 상·하수도와 전력·가스 공급 공기업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신청 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검토기준 충족 여부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는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검토기준에 맞춰 인·허가 완료, 부지 확보, 지방비 매칭 또는 민간부담분의 당해연도 확보, 타 법령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정리하고, 타당성조사·실시설계 완료 자료와 운영관리 계획, 협력기업 상생협력 방안까지 갖춰야 합니다. 전담기관 검증위원회와 현장 실사, 보완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