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 법갈피

제6조의2(장애인군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 #

①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의2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수 있다.

③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여 9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표8]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장애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때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군무원에 대하여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의사를 가능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권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근무가능 직위로 보직을 하여야 하며, 부대훈련시에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훈련의 내용ㆍ시간ㆍ제외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경우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근무가능 직위에 계속 보직할 수 있다.

⑧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군무원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ㆍ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21조의3(특별공적심사) #

① 영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군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21조의4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30일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영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4(특별공적심사위원회)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2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여부

2.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2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3. 제21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2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6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에 관해 장성급 부대장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1. 소속 일반군무원의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3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여부

2. 소속 일반군무원의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3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3. 소속 일반군무원의 제21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3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③ 특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특별승진임용 예정 계급 이상 계급의 일반군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군인

2. 일반군무원, 공무원, 군인 외의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국방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군인은 특별승진임용 예정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장교로 한다.

1. 2급 이상 : 장성급 장교

2. 3급 : 대령 이상 장교

3. 4급 : 중령 이상 장교

4. 5급 이하 : 소령 이상 장교

⑤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⑥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군무원, 군인,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⑨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소속 군무원, 군인,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⑪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⑫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제21조의4제3항제2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8조(채용기간 연장) #

① 임기제군무원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급 이상은 총 3년, 4급 이하는 총 5년(한시임기제군무원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1년 이내로(전문임기제군무원 제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4급 이하 임기제군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1년 이내로(전문임기제군무원 제외)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직부대(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방부 통제부서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④ 임기제군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되며, 계약부대장 및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심의대상은 각급부대에서 연장을 건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2. 각 급 부대는 임기제군무원의 계약연장을 건의할 경우 심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심의대상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근무성과, 징계 여부, 연장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경우 심의대상의 탁월한 성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근무성과 여부, 징계 여부, 연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정한다.

제84조(근무실적 평가 방법) #

①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군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바로 위 상급감독자는 임기제군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면담을 실시하여 평가하고, 활용부대장이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대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소속부서장, 바로 위 상급감독자, 인사담당관등 3∼5인 이내의 위원(상위계급인원 구성이 제한되는 경우 2인 이상)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바로 위 상급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한다.

⑥ 계약부대장은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 가감점"의 방식에 따라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하고 성과목표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임기제군무원의 단위목표 A(업무비중 50%), 단위목표 B(업무비중 30%), 단위목표 C(업무비중 20%)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평가가 각각 A 95%, B 80%, C 90%이며, 2점의 가산점을 받은 경우

*[ A(50×0.95) + B(30×0.8) + C(20×0.9)]+ 2 ＝ 91.5

⑦ 바로 위 상급감독자는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실적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근무실적을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

⑧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⑨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채용부대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⑩ 계약부대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 해당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3조의2(업무분장) #

제4조(임용권) #

제5조(보직권 등) #

제6조(복수직급직위의 한시적 운영) #

제6조의2(장애인군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 #

제6조의3(대외직명 사용 등) #

제6조의4(6급 이하 일반군무원 보직의 통합 운영) #

제7조(공석판단) #

제8조(충원방법의 결정) #

제9조(충원계획 보고 및 승인) #

제10조(충원횟수 및 시기) #

제11조(1급 일반군무원 임용) #

제12조(신규채용) #

제12조의2(신규채용에 필요한 서식 등) #

제13조(모집공고) #

제14조(시험실시권한) #

제15조(채용분야) #

제16조(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ㆍ면허증) #

제17조(시험의 일부면제) #

제17조의2(경력경쟁채용 소요경력 산정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 #

제18조(합격자 처리) #

제18조의2(추가 합격자 결정) #

제19조(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9조의2(최종합격예정자의 제출서류 확인) #

제20조(공채시험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

제21조(승진방법) #

제21조의2(심사기준 등) #

제21조의3(특별공적심사) #

제21조의4(특별공적심사위원회) #

제21조의5(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의 특례) #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

제22조의2(영 제39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

제23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 #

제24조(승진후보자 명부 효력발생일 및 순위 공개) #

제25조(가산점) #

제26조(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

제27조(승진심사) #

제27조의2(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

제28조(승진임용) #

제29조(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 #

제30조(근무성적평정의 책임) #

제30조의2(평정등급별 분포비율 등) #

제30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재작성 및 조정) #

제30조의4(교육훈련성적 평정 적용) #

제30조의5(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제30조의6(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 등) #

제31조(재직기간 산정기준) #

제32조(근속승진 공석) #

제33조(근속승진 방법) #

제34조(근속승진에 따른 관리) #

제35조(선발요건) #

제36조(선발절차) #

제37조(대우 표시 및 발령의 통보) #

제38조(자격상실 등) #

제39조(경력요건 및 기간계산) #

제40조(실적요건) #

제41조(지정절차) #

제42조(5급 승진 제한) #

제43조(보직관리 등) #

제44조(근무성적평정 등) #

제45조(처우수준 등) #

제46조(기능군무원의 명칭) #

제47조(신규채용) #

제48조(전직) #

제49조(임용시험과목) #

제50조(시험의 출제수준) #

제51조(응시자격) #

제52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

제53조(임용의 특례) #

제54조(대우기준) #

제54조의2(직무분야 등) #

제54조의3(임기제 지정 범위) #

제55조(임용결격사유 등) #

제56조(채용시험 응시기준) #

제57조(채용시험방법) #

제58조(채용 필기시험 과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