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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89 · 선고 1990-03-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7382 · 선고 1990-03-13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5034 · 선고 1990-0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857 · 선고 1990-0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7다카2528 · 선고 1990-03-13

퇴직금

민사대법원 · 89다카24780 · 선고 1990-03-1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89다카24445 · 선고 1990-03-1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998 · 선고 1990-03-13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88다카100 · 선고 1990-03-13

횡령

형사대법원 · 89도1952 · 선고 1990-03-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19306 · 선고 1990-03-13

교수직확인및봉급청구

민사대법원 · 90다카3826 · 선고 1990-03-13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905 · 선고 1990-03-1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16 · 선고 1990-03-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9다카15472 · 선고 1990-03-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6 · 선고 1990-03-13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인정된 죄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358 · 선고 1990-03-13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512 · 선고 1990-03-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444 · 선고 1990-03-1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9다카24360 · 선고 1990-03-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8044 · 선고 1990-03-13

사기,증거위조

형사대법원 · 89도1688 · 선고 1990-03-1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38 · 선고 1990-03-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25257 · 선고 1990-03-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1476 · 선고 1990-0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2861 · 선고 1990-03-13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9후1264 · 선고 1990-03-13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158 · 선고 1990-03-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8037 · 선고 1990-03-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22975 · 선고 1990-03-13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8040 · 선고 1990-03-13

공중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79 · 선고 1990-03-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재다카140 · 선고 1990-03-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3288 · 선고 1990-03-0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89누8118 · 선고 1990-03-09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776 · 선고 1990-03-09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89다카21781 · 선고 1990-03-09

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490 · 선고 1990-03-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31866 · 선고 1990-03-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3267 · 선고 1990-03-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2035 · 선고 1990-03-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17809 · 선고 1990-03-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778 · 선고 1990-03-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3489 · 선고 1990-03-09

임야소유권확인

민사춘천지방법원 · 87나142 · 선고 1990-03-09

동업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89다카24728 · 선고 1990-03-09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014 · 선고 1990-03-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3878 · 선고 1990-03-09

상해치사

형사대법원 · 89도1046 · 선고 1990-03-0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89므389 · 선고 1990-03-09

판례229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