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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시 압류부서의 문서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촉탁누락된 환지등기의 재촉탁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가부

총유물과 보존행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추심권 포기로 인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84-13)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출생ㆍ사망의 시각은 24시각제로 기재한다

출생 또는 사망장소의 기재방법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취적허가신청사건처리상 유의사항

취하시기

측량, 시가 등의 감정에 관한 지침(재일 91-4)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2000-2)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92-10)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92-10)

타등기 금지와 가압류등기 가부

타등기의 정지와 환지등기 신청서의 일괄작성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탁아시설 및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재단법인 등기부를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로 변경

태아의 등기(상속등기) 신청능력 여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추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본문 소정의 다른 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의 의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타등기 금지) 규정을 위배한 등기의 효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처리요령

토지보존등기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공탁사무처리지침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토지 수용의 효과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7조 소정의 시간경과 후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할 수있는지 여부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기재사항

토지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토지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