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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타등기 금지) 규정을 위배한 등기의 효력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한 등기는 무효이다.
( 72.5.9.선고72다9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