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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7조 소정의 시간경과 후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할 수있는지 여부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 또는 그 상속인은 동법 소정기간내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