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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등기(상속등기) 신청능력 여부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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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등기(상속등기) 신청능력 여부
태아의 등기(상속등기) 신청능력 여부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284호 · 공포 1976-09-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법 취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때에 출생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