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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5조

① 법 제9조에서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의 금품지급 등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1. 지급대상에서 특정 성만을 배제하거나 불리

예규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32조

① 공무직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의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훈령행정규칙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06조

①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장근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근무

훈령행정규칙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8조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수련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28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

예규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7조

① 연구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연구원 등의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훈령행정규칙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0조

①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제34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행정예규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4조

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총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동 정원은 정원규칙 상 전일제 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②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은 경쟁에 따른 신규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

예규행정규칙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의 유급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훈령행정규칙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6조

① 채용권자 또는 근로자(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모두 포함)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

훈령행정규칙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ㆍ지속적

행정예규행정규칙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9조

①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이상 계속하여 1인이상의 상시종업원(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을 가진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자. 2.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고시행정규칙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9조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외부 법률자문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조세, 특허, 저작권, 근로기준법, 회생 및 파산법 등 특수전문 분야 2. 채권 배당 순위 등 민사집행법 분야 3. 사안이 중대하고, 견해 대립 등으로 인하여 외부의 법률자문을 받

훈령행정규칙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① 인턴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예규행정규칙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8조

① 청원경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2. 야간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3. 주ㆍ야간 교대 근무시간은 09: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② 본원 및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주ㆍ야간 교대근무시간을 적용하며,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고

훈령행정규칙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8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훈령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① 센터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은 제외한다. ③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예규행정규칙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5조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의 유급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훈령행정규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의 유급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훈령행정규칙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

① 상황근무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황근무 명령을 받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국가

예규행정규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4조

① 공무직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각·

예규행정규칙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

고시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2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인턴에게 1주에 1회 유급휴일(이하 "주휴일"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

훈령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① 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 방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휴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훈령행정규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9조

① 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과수 내 긴급상황, 기상상황, 각종사고, 특별행

예규행정규칙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직관리부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

훈령행정규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8조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

훈령행정규칙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3조

① 실습기관에서는 제14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

고시행정규칙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31조

① 전문위원의 기본급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승진발령이 보류된 승진대상자의 경우 해당년도 기본급은 전년도 기본급의 102%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에 대한 국내ㆍ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계상기준("나"급은 5급상당 연구관, "다"급~"마"급은 연구사, "바"급은 기능직공무원)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훈령행정규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1조

① 공무직 등은 사무처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부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

훈령행정규칙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① 석ㆍ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보안서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보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수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

훈령행정규칙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①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휴무일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훈령행정규칙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1조

① 연수책임자는 연수 기간 중 필요한 연수비와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수비는 「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체계」에 따른 기술공무직 1호봉 월급여액으로 정하고 기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제2항에

예규행정규칙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①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에서 지원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고시행정규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훈령행정규칙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훈령행정규칙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12조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노임단가는 해당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급료 및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고시행정규칙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① 인턴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휴일에 대하여 인턴의 유급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인턴의 사전 동의를 얻어

예규행정규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1조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른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학칙」등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휴가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훈령행정규칙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6조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관리부서의 장이 근무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7조 근무명령으로 시행하며, 국제여객터미널의 근무시간은 여객선의 입출항 일정에 따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예규행정규칙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

훈령행정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61조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9조

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훈령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32조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

훈령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22조

①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3.27.>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표1 전공의 수련계약서 표준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

예규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① 공무직이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

훈령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91조

① 원의 직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용권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