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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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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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764 · 선고 1990-09-25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2557 · 선고 1990-09-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922 · 선고 1990-09-25
재물은닉
형사대법원 · 90도1591 · 선고 1990-09-25
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48309 · 선고 1990-09-21
가처분결정에대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90그33 · 선고 1990-09-21
교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24361 · 선고 1990-09-2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0구4763 · 선고 1990-09-21
간통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87고단383 · 선고 1990-09-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29359 · 선고 1990-09-21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9051 · 선고 1990-09-20
손해배상(지)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62247 · 선고 1990-09-20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89가합3188 · 선고 1990-09-19
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카71759 · 선고 1990-09-17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472 · 선고 1990-09-14
상수도사용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929 · 선고 1990-09-14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90도1413 · 선고 1990-09-14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518 · 선고 1990-09-14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348 · 선고 1990-09-14
사기
형사대법원 · 90도1297 · 선고 1990-09-1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6679 · 선고 1990-09-1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625 · 선고 1990-09-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987 · 선고 1990-09-14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048 · 선고 1990-09-14
물품대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45143 · 선고 1990-09-1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632 · 선고 1990-09-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314 · 선고 1990-09-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236 · 선고 1990-09-14
살인,사체오욕
형사대법원 · 90도1263 · 선고 1990-09-14
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0모48 · 선고 1990-09-13
건물명도
민사전주지방법원 · 90재나29 · 선고 1990-0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1955 · 선고 1990-09-13
혼인무효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90드23971 · 선고 1990-09-12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769 · 선고 1990-09-11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786 · 선고 1990-09-11
공중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441 · 선고 1990-09-11
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추17 · 선고 1990-09-11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2205 · 선고 1990-09-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634 · 선고 1990-09-11
항공법위반,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90도1486 · 선고 1990-09-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0누1083 · 선고 1990-09-11
특수절도,절도
형사대법원 · 90도1021 · 선고 1990-09-11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639 · 선고 1990-09-11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9후1981 · 선고 1990-09-11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2083 · 선고 1990-0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491 · 선고 1990-09-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4068 · 선고 1990-09-11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89후2304 · 선고 1990-09-11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333 · 선고 1990-09-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0누868 · 선고 199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