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병일 외 1인

속초시장

서울고등법원 1990.2.7. 선고 89구121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행정대집행처분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그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등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 할 시기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는 그 전체로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가 늦추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의무이행기한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를 5.19.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그 이행종기인 5.24.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하여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설사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1988.5.27. 15:00로 늦추었다 하더라도 위의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