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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대법원 · 90후168 · 선고 1990-09-25

세무대법원 · 90누530 · 선고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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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90도1586 · 선고 1990-09-25

형사대법원 · 90도784 · 선고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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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90도1623 · 선고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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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90도1588 · 선고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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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 · 90재누34 · 선고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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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90도1534 · 선고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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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90도1596 · 선고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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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90도1584 · 선고 1990-09-25

형사대법원 · 90도1322 · 선고 1990-09-25

세무대법원 · 89누5256 · 선고 1990-09-25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970 · 선고 199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