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80조

근로자를 해고(「근로기준법」 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80조

근로자를 해고(「근로기준법」 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훈령행정규칙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7조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은 상담기법, 노동관계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장에 관한 사항 필수),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상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8시간 이상인 자체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

고시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44조

①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질병 및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표 (삭제) ②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근

훈령행정규칙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제8조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대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 동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두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양법 다같이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쪽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

재판예규행정규칙

공무원 임용규칙 제98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1.> ②

예규행정규칙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1조

① 병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3.30.> ③

예규행정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1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 및 분(分)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

훈령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반일(半日)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10시부

훈령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

① 사용자는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여건에 맞는

훈령행정규칙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시행정규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8조

① 국가인재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국가인재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국가인재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

훈령행정규칙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 토

훈령행정규칙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6조

① 센터는 중증장애경제인이 경영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 유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③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한도는 공급가액을

고시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44조

①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일 및 휴가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필

예규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41조

①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일 및 휴가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필

예규행정규칙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6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

훈령행정규칙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2조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수련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28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예규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24조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수련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28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개정 2026.3.2

예규행정규칙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7조

① 인턴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휴일에 대하여 인턴의 유급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인턴의 사

훈령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8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처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3조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

예규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22조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수련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28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개정 2026. 3.

예규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91조

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준용하는 다른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

훈령행정규칙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3조

① 인턴의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

훈령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①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무직근로자가 제29조 제3항의 근로시간 종료 후에 부득이한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3조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시키되 만약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2.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훈령행정규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9조

① 사무처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실시하고,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공무직 등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무단결근ㆍ정직ㆍ지각ㆍ무단조퇴 및 외출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를 준용하

훈령행정규칙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7조

① 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

예규행정규칙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삭제 <2022. 1.20.>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2020.1.1.>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ㆍ

훈령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11조

① 병원(기관)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3. 30.>

예규행정규칙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5조

① 채용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시키되 만약 공무직 등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2.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

훈령행정규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8조

① 공무직 등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휴일 3.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사무처에서 휴일로 정한 날 ② 사무처장은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업무 사정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7조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1.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 및 그 후 30일 2. 산전ㆍ산후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 3. 공무직 등 근로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훈령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5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훈령행정규칙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7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예규행정규칙

공무원 임용규칙 제108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 및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종별 업무 특성에 적합하게 채용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5., 2019.07.16.>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근로자의 날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기준을 따른

예규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2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휴일을 포함한 7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ㆍ단속적 업무로서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훈령행정규칙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①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권자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2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연차유급휴가를 반일단위(9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를 말한다)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를 말한다)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와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

훈령행정규칙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1조

①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권자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2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훈령행정규칙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9조

① 실무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근로기

훈령행정규칙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3조

① 작업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동작시간 및 통근시간과 계절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개방지역작업장 기업체의 임직원은 필요한 경우 수형자의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개방지역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같은

예규행정규칙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

① 관리부서장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일(휴일을 포함한 7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ㆍ단속적 업무로서 「근로기준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