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교도작업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라 함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외부기업통근자"라 함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3.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라 함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기업체 경영 개방지역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4. "기업체"라 함은 외부기업통근자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가 통근하며 작업하는 외부기업체와 구내작업장에 입주하여 작업하는 외부기업체 및 집중근로작업장 입주업체로 계약된 기업체를 말한다.

5. "지도보호직원"이라 함은 외부기업통근자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를 지도ㆍ보호하는 교정시설의 직원을 말한다.

6. "집중근로제"라 함은 취업수용자로 하여금 작업시간 중 접견, 운동, 전화사용, 교육, 교화활동 등을 시행하지 않고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에만 전념토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근로정신 함양으로 출소 후 재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작업제도를 말한다.

7. "집중근로작업장"이라 함은 집중근로제로 운영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8. "집중근로자"라 함은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자로 선정되어 집중근로제에 따라 작업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9. "교도작업제품 검사"라 함은 교도작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재료 등에 대하여 품질향상과 규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국교정시설에서 생산하는 교도작업제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전시관을 말한다.

11.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라 함은 교도작업제품의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12. "제안"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교도작업의 능률화ㆍ경제화와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13. "작업담당자"라 함은 직업훈련과 또는 수용기록과(이하 "직업훈련과"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의 행정처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4. "작업장담당자"라 함은 보안과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현장에서수용자 계호 및 작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5. "취업연계형교도작업"이라 함은 취업희망수형자가 개방지역작업장 등에 취업하여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술 등을 연마하고 출소 후 고용 또는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종의 교도작업을 말한다.

16. "자립형교도작업"이라 함은 수형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출소 후 생활정착금 마련을 위하여 1일 실제 작업시간 7시간 확보 및 공임책정을 수량과정으로 산정하는 제도로서 작업생산량 증가실적에 따라 작업장려금이 인상되도록 하는 집중근로제를 말한다.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작업업무의 분장) #

제5조(교도관회의 심의) #

제6조(교도관회의 심의 시 의견청취) #

제7조(작업종류의 승인신청) #

제8조(작업의 폐지와 중지) #

제9조(시험작업) #

제10조(작업시간) #

제11조(보건휴역) #

제12조(작업의 부과 및 작업성적 확인) #

제13조(작업시설 등의 점검) #

제14조(일일작업인원현황) #

제15조(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 #

제16조(작업지도) #

제17조(취업수형자의 생산시설 견학) #

제18조(생산품 위탁판매) #

제19조(작업협조) #

제20조(포상 등) #

제21조(주문접수) #

제22조(원가계산) #

제24조(구입 등) #

제25조(작업시행) #

제26조(작업지시) #

제27조(작업시행 책임과 기술지도) #

제28조(검사) #

제29조(보관) #

제30조(재료수불) #

제31조(생산품의 검사 및 인계) #

제32조(작업완료 보고) #

제33조(재료회수) #

제34조(생산품 인도) #

제35조(생산품의 출고명령 및 반출) #

제36조(대금의 징수) #

제37조(부산물의 처리) #

제38조(교도작업 건설공사반) #

제39조(건설공사반 대상자) #

제40조(건설공사반 이송) #

제41조(건설공사반 운영) #

제42조(위탁작업 승인신청) #

제43조(위탁작업 계약기간) #

제44조(위탁작업 계약서의 명시 사항) #

제45조(위탁자가 제공한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검사) #

제46조(인원 책정 등) #

제47조(공임 책정) #

제48조(위탁작업 변경보고) #

제49조(재계약 보고 및 승인) #

제50조(기술지도) #

제51조(실적보고) #

제52조(세입금 징수) #

제53조(제경비 부담) #

제54조(보증금) #

제55조(준용규정) #

제56조(노무작업 인원 및 승인) #

제57조(준용규정) #

제58조(도급작업의 승인신청) #

제59조(준용규정) #

제60조(선정절차) #

제61조(취업동의서) #

제62조(지도보호직원 교육) #

제63조(자치활동) #

제64조(직책요원 임명) #

제65조(직책요원의 임무) #

제66조(상호보호서약) #

제67조(작업종류 선정) #

제68조(작업인원) #

제69조(작업시간) #

제70조(통근방법) #

제71조(거실수용) #

제72조(복장) #

제73조(식사 등) #

제74조(접견 등) #

제75조(행동수칙) #

제76조(선정취소) #

제77조(지도ㆍ보호) #

제78조(외곽경비) #

제79조(안전사고 예방) #

제80조(협의체제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