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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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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세무›2002

세무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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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9639 · 선고 2002-12-27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6227 · 선고 2002-1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1구22112 · 선고 2002-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416 · 선고 2002-12-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998 · 선고 2002-12-2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2133 · 선고 2002-1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968 · 선고 2002-12-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2976 · 선고 2002-12-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2560 · 선고 2002-1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1누14794 · 선고 2002-11-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2652 · 선고 2002-11-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9103 · 선고 2002-11-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4689 · 선고 2002-11-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918 · 선고 2002-11-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543 · 선고 2002-11-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8728 · 선고 2002-11-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6392 · 선고 2002-11-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7961 · 선고 2002-11-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4849 · 선고 2002-11-08

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8780 · 선고 2002-11-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25171 · 선고 2002-11-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253 · 선고 2002-1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536 · 선고 2002-10-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3078 · 선고 2002-1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953 · 선고 2002-10-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844 · 선고 2002-1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7589 · 선고 2002-1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994 · 선고 2002-10-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7657 · 선고 2002-10-11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878 · 선고 2002-10-11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16887 · 선고 2002-10-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9926 · 선고 2002-1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5972 · 선고 2002-09-2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3280 · 선고 2002-09-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5989 · 선고 2002-09-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489 · 선고 2002-09-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3433 · 선고 2002-0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6657 · 선고 2002-09-24

결손처분취소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0066 · 선고 2002-09-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1누13333 · 선고 2002-09-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5351 · 선고 2002-09-10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6576 · 선고 2002-09-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229 · 선고 2002-09-0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4914 · 선고 2002-09-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9370 · 선고 2002-09-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7268 · 선고 2002-09-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1누1893 · 선고 2002-08-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2581 · 선고 2002-0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531 · 선고 2002-0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66 · 선고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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