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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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사단의 정의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비약상고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의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사인소유명의 유치원건물에 대한 매매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사인이 설립한 학교와 그 기본재단의 등기명의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의 의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속등기시 주택채권매입 기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의 귀속자(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여부와 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호불사용의 효과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환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취득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생사불명인 자의 상속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선교사용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취득사용하는 재산이 종교재단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선박국적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선박등기 및 등록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선박등기의 직권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선박등기처리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소위 명의신탁과 신탁법과의 관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소유권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병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신청시의 과세자료 송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