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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명의신탁과 신탁법과의 관계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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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명의신탁과 신탁법과의 관계
소위 명의신탁과 신탁법과의 관계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166호 · 공포 1971-01-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동산소유명의만을 타인명의로 하여 두기 위하여 소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