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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불명인 자의 상속권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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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불명인 자의 상속권
생사불명인 자의 상속권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465호 · 공포 1982-12-2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