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1205
등기만 공유로 되어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명의회복 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명의인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의 소명서류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번호에 관한 기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 관리철저 및 열람방법 개선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등ㆍ초본 무료교부청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폐지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등본 등의 인증방식 변경에 따른 사무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등본 작성 경우의 용지생략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 1필지 내의 지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경우와 가등기된 토지의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에 가등기의 전사를 누락한 경우의 본등기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의 표시와 그 공동인명부의 기재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의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 서고 열쇠 관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와 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의 관리철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의 교합인 날인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부의 등.초본 발급사무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의 멸실방지에 관한 대법원장의 권한 위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의 멸실 방지처분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신청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등본 교부청구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신청서류 폐기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수개의 부동산을 기재할 경우 그 일련번호의 기재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신청서의 양식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신청서의 양식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