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월 1일부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표준정보공개서)이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이 표준양식을 가맹본부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제1조, 제4조 제1항).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은 작성 방식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읽기 쉽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하고, 표·그림·그래프 등 시각 도구를 가능한 많이 쓰며 중요한 내용은 색상·글꼴·글씨 크기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예상·추정 포함)을 분리해 적고, 시행령 별표1의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제3조). 가맹본부는 자기 사업에 맞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제4조 제2항).

근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공정위는 필요하면 업종별·업태별·용도별로 세부 정보공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3항). 고시 자체의 타당성은 제5조·제6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재검토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로, 가맹금·가맹점 현황·구입요구품목 등 창업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담습니다. 양식이 제각각이면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표준양식으로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고시는 '주요품목'을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전년도 구매금액 합계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정의했습니다(제2조 제2항).

영향을 받는 곳은 외식·편의점·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사업 등록·법무 담당 부서, 정보공개서 작성 대행 컨설팅·법률사무소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별지 서식과 현재 쓰는 정보공개서를 대조해 누락된 시행령 제4조 제1항 항목이 있는지, 기재 순서가 별표1과 맞는지 점검하십시오. 전년도 구매금액 자료를 정리해 주요품목(상위 50%) 산출 체계를 갖추고, 사실과 전망·추정을 분리해 쓰는 내부 작성 지침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시행일까지 시간이 있으나 자료 축적이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6일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이 이행계획과 조치결과를 국무총리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하고, 국무총리 소속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가 이를 분기마다 점검하는 체계가 새로 생깁니다. 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20일 안에 조치결과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제5조제1항).

실무적으로는 제출 이후 단계가 달라집니다. 국무총리는 이행계획·조치결과·사유서를 위원회 심의에 올릴 수 있고, 심의 결과 미흡하다고 보면 해당 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이행계획·조치결과·사유서와 그 밖의 이행상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사유를 밝혀 비공개를 요청하면 협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정합니다(제5조제3항·제4항). 국무총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직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법무·국방·행정안전·국가보훈·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열되 필요하면 수시 개최가 가능합니다(제2조). 안건을 미리 다듬는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요청하면 관계자가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거부할 때는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제3조). 실무 지원은 국무조정실에 두는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이 맡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겸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6조).

이 규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근거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에 명예회복, 배상,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는데, 권고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장치가 필요해 이행상황 점검·관리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권고를 받은 부처의 과거사 담당 부서, 법무·국방·보훈·복지 분야 실무팀,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 그리고 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입니다. 파견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도 해당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소관 권고사항 목록과 이행 완료일 기준 20일, 이행 불가 판단일 기준 30일 제출 기한을 관리표로 정리하고, 공표를 원하지 않는 사안은 비공개 요청 사유를 미리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기별 위원회·실무위원회 일정에 맞춘 내부 보고 라인도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