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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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해양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

① 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수사부서장은 신속하게 검토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재지휘를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⑥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제2항의 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국장은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제2항의 재수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속 과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소속 과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⑪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국장은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⑫ 삭제

제42조의5(사용자등록 말소) #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형사사법포털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변경할 때 형사사법포털에 거짓된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형사사법포털 사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등록사용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형사사법포털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사용자등록이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6.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7.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ㆍ열람한 마지막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형사사법포털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30일 이내에 말소 사유에 관하여 소명해야 한다.

제69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해양경찰수사규칙」제39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여 범죄 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 한다.

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

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

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따른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

7. 현재 다른 해양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해당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해당 법원의 명칭)

9. 병역관계

10.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

17.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각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21.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90조 각 호의 사항

제89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

①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하"사건담당자"라 하다)이「해양경찰수사규칙」제45조에 따른 지명수배 또는 같은 규칙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 하거나 전산입력 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해야 한다.

② 사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ㆍ지명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

2. 인상, 신체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3. 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 만료일

4.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일자, 수배종별 구분

5.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6.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 개요

7.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8. 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

③ 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의뢰할 때에는 영문 성명,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

④ 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명수배ㆍ지명통보를 의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사한 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연고지 거주 여부

2.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3. 국외 출국 여부

4.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5. 경찰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

⑤ 제4항 제1호의 "연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 거주지

2. 주소지

3. 등록기준지

4.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배회처

제1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

①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③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와 함께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함께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81조의16(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

① 「스토킹처벌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7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에 따른다.

② 「스토킹처벌법」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신청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88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변경 신청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89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종류변경 신청서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였을 경우 별지 제189의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였을 경우 별지 제189의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지 및 통지 절차는 제181조의1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는 별지 제184호의3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확인서" 또는 별지 제184호의5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확인서"로,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는 별지 제184호의4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고지서" 또는 별지 제184호의6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고지서"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별지 제189호의3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 또는 별지 제189호의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로, "긴급응급조치 통지서"는 별지 제185호의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통지서" 또는 별지 제185호의3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통지서"로 본다.

제181조의17(잠정조치) #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잠정조치 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의3호서식의 잠정조치 연장 신청 또는 별지 제190의4호서식의 잠정조치 종류변경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잠정조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의5호서식의 잠정조치 취소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191호서식의 잠정조치 고지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스토킹행위자에게도 해당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⑤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의2호서식의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지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81조의20(응급조치) #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전 연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203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해당 연고자 등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고자 등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의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면 피해아동등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보호시설ㆍ의료시설로 인도: 별지 제134호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보호시설ㆍ의료시설)

2. 연고자 등에게 인도: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연고자 등)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별지 제130호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01조의2(관리미제사건) #

① 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관리미제사건"으로 별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서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93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미제사건 등록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다만, 피해자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에 따른다.

⑥ 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⑦ 경찰관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준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

제4조(이송하는 경우) #

제5조(사건을 이송 받았을 경우) #

제6조(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

제7조(사건의 관할) #

제8조(제척) #

제9조(기피신청과 신청권자) #

제10조(기피신청 방법과 대상) #

제11조(기피신청의 처리) #

제11조의2(공정수사위원회) #

제11조의3(처리결과의 통지 등) #

제12조(회피) #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제14조(사건의 단위) #

제15조(수사의 조직적 운영) #

제16조(해양경찰청장) #

제16조의2(수사국장) #

제17조(지방해양경찰청장) #

제18조(해양경찰서장) #

제19조(수사간부) #

제20조(수사경찰관 등) #

제21조(사건의 지휘와 수사보고 요구) #

제22조(수사에 관한 보고) #

제23조(수사지휘) #

제24조(수사지휘의 방식) #

제25조(수사지휘의 내용) #

제26조(해양경찰서장의 수사지휘 건의) #

제27조(지휘계통의 준수) #

제28조(준용규정) #

제29조(해양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

제30조(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 #

제31조(긴급한 경우의 지휘) #

제32조(이의제기에 대한 지휘와 수명) #

제33조(이의제기 목록제출) #

제34조(불이익 금지 등) #

제35조(수사본부 등) #

제36조(전자문서에 의한 수사절차의 수행) #

제36조의2(수사서류의 작성) #

제36조의3(수사서류의 전자적 작성) #

제37조(수사서류의 저장ㆍ보관) #

제38조(수사서류의 서명 등) #

제39조(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

제40조(서류의 대서) #

제4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

제41조의2(종이문서의 정정) #

제42조(서류의 접수) #

제42조의2(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전자문서의 접수) #

제42조의3(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

제42조의4(전자문서의 원본 요구) #

제42조의5(사용자등록 말소) #

제43조(수사의 개시 등) #

제44조(훈방) #

제45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

제46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제47조(신고사건 인계) #

제48조(고소ㆍ고발의 수리) #

제49조(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 #

제49조의2(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 #

제49조의3(각하결정시 유의사항) #

제49조의4(각하결정 심의절차등) #

제50조(자수사건의 수사) #

제51조(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 #

제52조(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 #

제53조(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

제54조(범칙사건의 통지 등) #

제55조(변사사건 발생보고) #

제56조(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

제57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 #

제58조(사체의 인도 등) #

제5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보) #

제60조(출석요구) #

제61조(조사장소 등) #

제62조(임의성의 확보) #

제63조(조사 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제63조의2(피의자 조사 참여) #

제64조(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

제65조(공범자의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