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2.17>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4. 출항지에서 위험해역까지의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이거나,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운항경로가 변경된 경우

5. 기상악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

①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속 직원 및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절차에 관한 사항

③ 선박소유자등이 자체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

제5조(국가의 조치) #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

제8조(위험성평가) #

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4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

제17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

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

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

제23조(기록 및 보고) #

제24조(수수료)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