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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

국유재산 관리청 첨기등기 요령

국유재산 관리환에 의한 관리청명칭변경등기 촉탁서에 첨부할 서면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 업무처리지침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 업무처리지침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국유하천의 범위

국적상실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그 신고서가 재외공관으로부터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

국적상실자의 국내재산 처리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국호의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절차

국회의원선거법 제187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52조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재형 92-2)

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의 해석(재형 64-4)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

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재형 63-11)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권리귀속 등에 따른 국유지 등기의 원인과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귀속재산과 국유

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의 등기 말소절차

귀속휴면법인의 등기절차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근무성적 평정업무 관리지침

근무지의 무단이탈금지 및 기강확립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양도에 의한 등기와 이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 종료와 선순위 전세권의 효력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

금융기관이 대도시 내의 공장을 경락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가압류등의 기입등기시 취급지점등의 표시방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기록목록작성 및 장수표시(재형 64-9)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