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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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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104호 · 공포 1967-02-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