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홈
아침갈피
기업·자본시장
바뀌는 날
법령·판례 조회
홈
아침갈피
기업·자본시장
바뀌는 날
법령·판례 조회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 법갈피
행정규칙
/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등기예규
제정
대법원 · 제137호 · 공포 1969-03-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