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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9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의3

예규행정규칙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①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대상법인과 전산 수록된 신고 자료를 비교하여 무신고법인 명단(제22조에 따른 부실법인은 제외) 및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등 결정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과장은 무신고 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후 신고를 권장

훈령행정규칙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제2조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법」 제2편 제4장의2의 등

등기예규행정규칙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8조

① 평가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비상장기업에 해당할 것 2.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3. 제22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이 1개 이상 있을 것 5.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80%

훈령행정규칙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업무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법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

고시행정규칙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조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보험"이란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ㆍ「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를 말한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고시행정규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세칙행정규칙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5조

법인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4.> 1.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및 교육세와 이들 세액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1. 15.> 2. 제1호 세목에 관련된 세원관리 3. 법인세 신고관리

훈령행정규칙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11호

고시행정규칙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5조

① 간사는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기재사항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인 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 및 위임

예규행정규칙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3조

①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2.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

재판예규행정규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3조

제22조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상법」 제228조에 따라 법원

고시행정규칙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0조

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ㆍ공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속 사용

훈령행정규칙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이 조합의 상임이사ㆍ상임감사ㆍ직원, 다른 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중앙회(「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이 조합 자회사(「상법

고시행정규칙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고시행정규칙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0조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국가보훈부에 대한 통보 : 영 별표7 전사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가. 사망자 연명부 1부. 나.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훈령행정규칙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9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

훈령행정규칙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0조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결산서류 등'이라 함)을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도록 공시대상법인을 파악

훈령행정규칙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

고시행정규칙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0조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엔티스(NTIS)에 수록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56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직접 수집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전가격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훈령행정규칙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7조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서를 재발급 신청 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 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

고시행정규칙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구매사업 등을 말한다. 2. "국내기업 등"이란

고시행정규칙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4조

전 법령중 헌법편 (헌법,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 원회법, 행정소송법), 민법편, 민사소송법편, 형법편(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편(형사소송법, 군법회의법 ), 상법편 (어음법, 수표법) 등 6편 을 별표 2와 같이 각 독립하여 분류하고 위 6편을 제외한 일체의 법령은 사전체 (가, 나, 다순)으로 분류한다.

행정예규행정규칙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4조

①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미만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30일 이상의 기간부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훈령행정규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이라 함은 주요 금융감독정책 및 검사방향 등에 따라 연중 계속적으로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2.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이라 함은 검사실시시기 또는 검사대상점포의 특성에 따라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3. "지점"이라 함은

세칙행정규칙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7조

①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접수"라고 기재하며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재판장 명의의 접수확

재판예규행정규칙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을 신청한 자가 예비벤처유형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예비

고시행정규칙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1조

① 법무과장에게서 제40조의 의견을 의뢰받은 소관과장 및 지방청 송무과장은『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별지 제21호 서식)』에 심판청구사건 대상 법률의 입법취지와 그 집행실태, 심판청구에 대한 소관과장의 법리적 의견, 위헌으로 결정될 때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참고자료

훈령행정규칙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①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등기예규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1조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장비 사용료를 면제할 수

훈령행정규칙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1조

① 영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군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21조의4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령행정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라 함은 "8배"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에 따른 총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고시행정규칙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영 제9조제8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기업의 임원(「상법」에 따른 이사, 감사를 말한다. 다만, 인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전에 퇴

고시행정규칙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등기예규행정규칙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①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② 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고시행정규칙

면세법인의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의 등록세부과 여부 제5조

(갑호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해당 법인인 한국주택은행의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한 후 취하에 의하여 동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 납부의 여부에 대한 다음파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등록세법 제24조 제1호(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등

등기예규행정규칙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

고시행정규칙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2조

① 실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를 적용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실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 실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훈령행정규칙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규정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투자위험성 등이 높은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세칙행정규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고시행정규칙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① 이주대책의 기준일 이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종전의 소유자가 이 기준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인 경우에 한한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고시행정규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ㆍ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1. 「민법」ㆍ「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강사 제

훈령행정규칙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3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

등기예규행정규칙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0조

① 공동이용센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32조 및 영 제4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자적 체계의 설치ㆍ운용 기준,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등에

예규행정규칙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① 주식회사의 경우 제3조제2호의 ‘권한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청산종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등기예규행정규칙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9조

① 협회는 중간처리업자의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용역이행실적 중 타 업종 및 중간처리실적 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탁한 폐기물 처리실적, 재위탁받은 폐기물 처리실적 등)의 실적이나 기성실적이 아닌 선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