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라 함은 대출금(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할인어음, 할부금융, 팩토링, 지급보증대지급금, 단기대여금을 말한다.

2. "리스자산"이라 함은 운용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선급리스자산, 렌탈자산, 관련 미수금을 말한다.

3. "카드자산"이라 함은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용판매자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

나. 카드대출자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

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라. 그 밖의 카드자산: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자산

4. "투자"라 함은 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의 증권을 말하며,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여신성가지급금"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중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채권등"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를 말한다.

7. "연체채권등"이라 함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등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 등이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채권등

나.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8. "채권추심"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당해 회사의 채권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하거나 회수를 위탁받은 제3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9. "법인신용카드"라 함은 법인 등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0.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기술관련 자산의 인수, 기타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ㆍ운용을 말한다.

11. "채무보증"이라 함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ㆍ추가투자의무ㆍ매입보장약정ㆍ유동성공급계약ㆍ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중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기준) #

제3조(등록 신청) #

제4조(등록의 실시) #

제4조의2(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 #

제5조(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

제5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

제5조의3(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등) #

제5조의4(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승인) #

제5조의5(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

제5조의6(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 #

제5조의7(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

제5조의8(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제5조의9(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5조의10(자금조달수단) #

제6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

제7조(부수업무 신고의 예외) #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

제7조의4(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 #

제8조(경영지도비율) #

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

제10조(회수예상가액 산정) #

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

제11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

제11조의3(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등의 위험관리) #

제12조(위험관리체제) #

제15조(회계처리등) #

제15조의2(대출업무 운용 원칙) #

제16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

제17조(경영개선권고) #

제18조(경영개선요구) #

제19조(경영개선명령) #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

제2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

제22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

제22조의2(자산부채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

제22조의3(평가범위) #

제22조의4(평가기준) #

제22조의5(평가절차) #

제23조(경영공시) #

제23조의2(거래조건의 공시) #

제23조의3(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24조(신용카드의 발급) #

제24조의2(평균연회비) #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

제24조의4(사전 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 #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

제24조의6(가맹점 관리사항) #

제24조의7(신용정보 보호) #

제24조의8(채권추심시 준수사항) #

제24조의9(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

제24조의11(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

제24조의12(신용카드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 #

제24조의13(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 #

제24조의14(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

제25조의2(모집인 교육) #

제25조의3(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

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

제25조의7(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 #

제25조의8(거래조건 주지방법 등) #

제26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

제26조의2(약관의 개정 등) #

제26조의3(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

제26조의4(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 #

제26조의5(광고의 자율심의) #

제26조의6(금리인하 요구 등) #

제27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제28조(등록요건) #

제30조(유동성위험관리) #

제31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

제32조(적용배제) #

제33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

제34조(제재현황 보고) #

제35조(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