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ㆍ영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

이 규정 중 제1편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제외)에 적용되고, 제2편은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1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제외)

제2장 내부통제 구축

제1절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제4조(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

①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ㆍ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독립적 감사 결과 및 사후조치에 대한 검토와 승인

3. 대표이사ㆍ「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등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상법」에 따른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을 포괄하여 이하 "준법감시인등"이라 한다)ㆍ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체계[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유한 금융회사등의 경우 계열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하는 내부통제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구축ㆍ운영 실태의 보고요구,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 취약점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승인

제5조(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

① 금융회사등은 대표이사(대표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대상) #

제4조(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

제5조(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

제5조의2(준법감시인등의 역할 및 책임) #

제6조(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

제7조(교육ㆍ연수 실시 등) #

제8조(교육내용) #

제9조(교육방법 등) #

제10조(정의) #

제11조(절차수립 등) #

제12조(정의 등) #

제13조(주체) #

제14조(주기) #

제15조(방법 및 범위) #

제16조(결과보고 등) #

제17조(절차 수립) #

제18조(종합평가) #

제19조(위험관리수준 평가) #

제20조(정의) #

제21조(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

제22조(계좌 신규 개설) #

제23조(일회성 금융거래) #

제24조(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제25조(기존고객) #

제26조(인수 및 합병) #

제27조(해외지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 등) #

제28조(위험 평가) #

제29조(국가위험) #

제30조(고객유형 평가) #

제31조(상품 및 서비스 위험) #

제32조(원칙) #

제33조(예외) #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 #

제35조(비대면거래) #

제36조(고객공지의무) #

제37조(원칙) #

제38조(신원확인) #

제39조(개인고객의 검증 등) #

제40조(법인ㆍ단체 고객의 검증 등) #

제41조(실제당사자) #

제42조(추가 확인정보의 범위) #

제43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

제44조(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

제44조의2(누설 금지) #

제45조 #

제46조(전신송금 적용대상) #

제47조(송금금융회사등의 의무) #

제48조(중개금융회사등 및 수취금융회사등의 의무) #

제49조 #

제50조(관련정보의 보관) #

제51조(적용예외) #

제52조(정의) #

제53조(이행요건) #

제54조(최종책임) #

제55조(정의) #

제56조(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 #

제57조(정의) #

제58조(주의의무 등) #

제59조(환거래계약 조치 등) #

제60조(환거래계약 승인) #

제61조(정의 등) #

제62조(강화된 고객확인) #

제63조(모니터링) #

제64조(정의 등) #

제65조(확인 절차) #

제66조(고위경영진의 승인) #

제67조(강화된 고객확인) #

제68조(모니터링) #

제69조(정의) #

제70조(특별 주의의무 등) #

제71조(거래목적 확인 등) #

제72조(대응조치) #

제73조(정의 등) #

제74조(강화된 고객확인) #

제75조(모니터링) #

제76조(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 #

제77조(비정상적 거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