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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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 #

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이하 "매각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매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대상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2.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가격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 매각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국방부 군사시설국장, 계획예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회 인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야한다. 간사는 국방부 국유재산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매각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부동산 분야나 국방부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 위촉 또는 지명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매각 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 매각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반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⑦ 매각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찬반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허가) #

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사용중인 재산 : 5년 이내,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 재활용 대상 재산 : 5년 이내, 재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활용 이전까지

3. 기부 받은 재산 :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

② 군인복지기금 세입대상 재산에 대한 각종 수수료 관련 업무, 사용료 고지 및 징수, 미수납채권관리, 시설운영에 관련된 민원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대장(군인복지기금 담당부서장)이 관장한다.

③ 재산관리관이 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 사용부대는 다음 각 호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1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그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시설의 타당성 검토는 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할 수 있다.

1. 부대임무 수행 여건 저해 여부

2. 부대 보안 저해 여부

3. 부대 발전계획에 지장을 주는 요소 등 부대 작전에 관련되는 사항

4. 사용허가 이후 해당 재산의 수리보수가 필요하거나, 리모델링 및 철거 등이 계획되어 있는 재산인지 여부

5. 그 외 사용부대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미활용 군용지인 경우 처분계획에 영향이 있지 않은지 여부

3.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사업자 선정방식

4. 그 외에 국유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거나 기존 사용허가를 종료하였을 경우, 사용부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부대의 관리활동) #

① 사용부대장은 사용 중인 재산과 재활용대상 재산(작전 관할구역에 한한다)에 대하여 무단점유 예방, 불법시설물 설치 예방, 재산의 침식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강 및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대장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가 확인되어 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관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점유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으며, 향후 재산관리관과 협조하여 파악한다.

1.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점유종류 및 면적 등)

2. 무단점유자 인적사항

3. 무단점유 현장사진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 처분,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대장은 사용 중인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별표 21을 참조하여 사전에 자체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철거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철거 전 건물종합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재산관리관에게 건물종합보험 해지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대장은 시설물 철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철거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도급 등을 통해 직접 철거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부대장의 통보 절차 없이 재산관리관이 직접 철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용도폐지 및 철거(멸실)심의서

2. 철거 및 멸실신고서. 다만,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또는 건축물부존재증명서로 대체한다.

3. 철거 및 멸실 전ㆍ후 사진

⑥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사용부대장이「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경유하여 소요제기(신청)만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건축법」제19조에 의한 경우는 사용부대장이 관할 행정관서장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되 최종처리결과는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재산관리관은 반기별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사용부대는 건물종합보험에 가입된 국유재산에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 또는 인명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재산관리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보상금 청구ㆍ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용부대장은 군용지 상의 입목 벌채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벌채한 뒤 분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다.

⑨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부존재 건축물에 대해 말소 필요성을 검토 후 부존재 건축물 현황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부존재 건축물에 대해 현장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등기 말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국유재산 실태조사) #

① 「국유재산법」제66조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4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은 매년 12월 중에 다음 연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실태조사 계획에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재산대장과 실제재산의 일치여부, 미활용 또는 누락재산 색출, 타인의 무단사용, 사용허가 등 다음 연도에 실시할 실태조사 대상과 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에는「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4조의3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 대상과 절차ㆍ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시 군사용 사ㆍ공유지 현황에 미반영된 사유지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각군본부와 사용부대장은 재산관리관의 군사용 사ㆍ공유지 현황 관련 자료제공 등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재산관리관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5. 국방부장관은 5년 주기로 건축물에 관한 전수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 및 사용부대장은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고, 사용부대장의 협조를 받아 매년 10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의 재산대장에 반영하여 최신화하고 적법하게 조치한 후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군본부 및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한다.

③ 사용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립한 실태조사 세부 계획에 따라 당해 부대가 사용중인 국유재산 및 사ㆍ공유지에 관한 이용 실태조사, 실태조사표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군본부는 이를 지속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종료 재산의 발생통보 및 미활용 군용지 등록) #

① 사용부대장은 사용 중인 부지ㆍ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그 사실을 사용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되, 부대개편 등으로 인해 종전 사용부대가 해체되는 경우에는 관리부대 지정 결과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대장은 재산관리관이 인수하기 전까지 사용종료 재산을 계속 관리한다. 이 경우 사용부대장은 인접부대 및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관리활동 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접부대 및 재산관리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대장과 재산관리관은 사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비용역 등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④ 사용부대장이 사용종료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ㆍ완료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이때 인계ㆍ인수서에는 사용종료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인계ㆍ인수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수 여부를 사용부대장에게 회신한다.

1. 지뢰, 불발탄 등 폭발물 제거

2. 환경오염에 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3. 건물 등 철거

4. 사용종료 재산에 대해 침입, 재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경계표 등 설치

⑤ 사용부대장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유재산 인계ㆍ인수서에 서명날인 후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절차(협의)에 의해 인계ㆍ인수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장으로부터 인수한 재산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미활용 군용지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⑦ 인수한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산관리관은 종전 사용부대 또는 인접부대에 관리활동 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전 사용부대 또는 인접부대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⑧ 사용부대장은「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4조에 해당되지 않아 매각이 제한되는 다음 각 호의 사용종료 예정 재산에 대하여는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사용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각군 및 부대(기관) 차원에서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1. 면적 50,000㎡ 이상 부지

2. 대장가액 50억 원 이상 부지

⑨ 제8항에 따라 사용종료 예정 재산에 대한 활용 여부 검토를 마친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해당 재산에 대한 활용 소요가 없을 경우 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며, 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은 국방부 전 부서,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에 활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필요 시 심의위원회에서 활용 여부 및 사용부대를 결정한다.

제20조(기부채납) #

① 사용부대는 행정목적 상 필요하여 기부재산을 채납하려는 경우 사용부대, 분임재산관리관, 설계관리관, 공사관리관으로 구성되는 기부채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통해 심의를 실시하며, 최초 기부를 제안 받은 부대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체를 소집한다. 이 때, 설계관리관과 공사관리관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불가로 기부채납을 추진할 수 없다.

② 협의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부채납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최초 기부를 제안받은 부대는 즉시 기부제안자에게 통보한다) 각군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또는 국직부대(이하 ’각 군 본부 등‘이라 한다)의 해당 참모부서(국직부대의 경우 부대장도 가능)와 재산관리관에 보고하며, 각군본부 등은 검토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협의체에서 검토한 내용과 각군본부 등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방부에 관리처분 집행 계획 승인을 건의한다.

④ 제20조 제3항에 의한 재검토 결과 기부채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최초 기부를 제안받은 부대는 재산관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기부제안자에게 통보한다.

⑤ 기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납이 불가하다.

1. 무상사용허가를 전제로 하나 국유재산법령 상의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사경제주체로서 운영되어야 하는 상업적 목적의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음)

2. 국방부의 기부채납 승인 전 공사에 착수한 경우

3. 이미 발생한 불법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 사용허가를 전제로 하는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경우

⑥ 사용부대장은 재산관리관의 토지사용승낙서 발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경우 기부자에게 지연사유를 확인하여 분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사지연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기부채납계획을 취소할 수 있으며 , 그 결과를 재산관리관과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한다. 사용부대장은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기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가 추천한 장교, 부사관, 기술직공무원(군무원포함) 중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자를 설계관리관 또는 공사관리관으로 선임(겸직 가능)하거나 용역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부대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이유로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대신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로부터 추천된 자의 자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본 조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의한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 사업 및 대체시설 사업은 국방부의 별도 검토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의2(기부채납 시 주체별 검토 책임) #

① 사용부대는 제20조 제1항에 의한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부채납하려는 재산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필요성 및 사용계획(무상사용허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허가의 필요성과 사용허가 이후의 재산사용 계획을 포함)

2. 유사 사례(민간 사례 포함)를 통한 예상 유지보수 비용

3. 재산의 입지가 국유재산 관리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여부

4. 무상사용허가 또는 영업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사용허가 또는 영업의 1차적 관리감독 및 통제

5. 기부채납 이후 국방부 소유가 된 재산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에너지절약 등 유지관리 책임

6. 그 외에 사용부대 차원의 사용 및 재산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설계관리관은 설계도서가 국방ㆍ군사 시설기준 등 각종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부예정자와 협의하여 설계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공사관리관은 기부예정자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적법한 재산이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의 감독에 대해서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22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입지 등이 국유재산의 중장기적 사용 관점에서 타당한지 여부

3. 무상사용허가 또는 영업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사용허가 또는 영업유치가 관계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및 사용허가 후 관리방법의 적절성 여부

4. 무상사용허가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사용허가가 국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

5. 무상사용허가 사용요율의 합리적 산정여부

6. 그 외에 국유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각 군 본부 등의 해당 참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각 군 본부 등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측면에서 해당 재산 기부채납의 타당성 및 적절성

2. 무상사용허가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사용허가가 부대 임무수행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3. 재산 사용의 필수성 및 적절성 검토(무상사용허가가 전제된 경우는 무상사용허가 이후의 재산사용 계획에 대한 검토 포함)

4.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국유재산 매각) #

① 기금재산 및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세입대상 재산의 매각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한다.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여해제반환재산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4조에 해당하는 재산

② 재산관리관이 기금 소속 재산과 특별회계 세입대상 재산의 매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기금 및 특별회계 세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8조의 집행계획 승인 직후 공개매각 대상은 기관 홈페이지 및 부동산관련 언론매체를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각종 공법상 제한으로 매각이 불가한 국유재산은 원인 해소 후 일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의 용이성, 매각대금 세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얻은 후 제한사항을 매각 공고에 명시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 매각이 더 유리할 경우에는 제한부분을 제외하고 부분매각도 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관은 매각대상 재산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허가된 시설물이 있어 매각이 제한이 되는 경우 시설물 철거를 조건부로 매각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

2. 안전진단 결과 D급 이하로 판정 건물

3. 건물의 위치, 용도, 목적 등으로 보아 국가 이외의 자가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물

4.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건물

5. 일반건축물로 신축한 군 연립관사 및 아파트 중 집합건축물로 전환이 제한되는 건물

⑥ 철거비는 매각을 위한 의뢰시 국토교통부 공고「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9조(특별용역)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체에 일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비는 1개 업체 견적비(유효기간 1년)로 할 수 있다.

⑦ 재산관리관은 연도별 매각 계획(매년 1월 31일까지) 및 월별 매각 계획 및 실적(매월 5일까지)을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로 제출한다.

⑧ 재산관리관은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 매각계획 연도 1년 전 권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⑨ 재산관리관은 대장가액 100억 원 이상 부지를 일단의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매각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

① 이주대책대상자는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협의에 의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단,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2. 법인 또는 단체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단,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

4.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였으나, 협의에 의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전에 퇴거한 후, 그 주거용 건축물에 신규전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자가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협의 매수에 응하여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부대의 동의를 받고,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소유 건축물 이외에 다른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잔여부지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3.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간선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제53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

①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 = 무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공공시설용지 설치비 등)를 제외한 유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

　 ※ 유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에는 용지비, 조성비 및 용지부담금을 포함하되, 조성비와 용지부담금 및 기타 비용의 세부 구성항목은 이주단지 개발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

3. 총사업면적 = 고시 등이 있은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 고시 등이 있은 경우에는 변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4. 유상공급 대상면적 = 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② 무상공급 대상면적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공공시설 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예,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고등학교용지의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 공급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③ 존치 부지, 현황 보존지 등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주단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사업시행자, 사업지역 담당공무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내ㆍ외부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이주단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6조(공유자 등에 대한 공급) #

① 주거용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 또는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구분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때에는 하나의 이주택지에 한하여 이를 공급한다.

② 수인의 구분 소유자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하나의 이주택지를 공급한다.

③ 수인의 공유자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한다. 다만, 그 공유가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이주택지를 공유로 공급한다.

2.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가. 공유지분 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하나의 이주택지를 공급한다.

나. 공유지분의 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99제곱미터 미만인 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정수의 이주택지를 공유로 공급한다.

　 ※ (대상 주거용 건축물 총면적-가목의 대상자 소유면적)/99제곱미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수인의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거나,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별도로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자가 있는 경우(이주정착금지급, 주택특별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협의양도인택지, 존치 건축물 부지를 공급받는 자 등)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며 이 경우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은 그 나머지 소유자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재산관리관 등 지정) #

제5조(재산관리관의 임무 및 사무위임) #

제6조(국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 #

제6조의2(국유재산 심의위원회) #

제7조(관리ㆍ처분계획의 수립) #

제8조(관리ㆍ처분 집행계획) #

제9조(사용허가) #

제10조(관리위탁) #

제11조(사용부대의 관리활동) #

제12조(국유재산 실태조사) #

제13조(사용종료 재산의 발생통보 및 미활용 군용지 등록) #

제14조(재활용 군용지 결정) #

제14조의2(미활용 군용지 정리계획 수립 및 보고) #

제15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 #

제16조(군용지 지목현실화 및 개발계획 협의) #

제17조(대장 및 결산관리) #

제17조의2(국방시설정보체계 유지 및 관리) #

제17조의3(국유재산대장 관리실태 점검) #

제18조(공동사용) #

제19조(매입 및 교환) #

제20조(기부채납) #

제20조의2(기부채납 시 주체별 검토 책임) #

제21조(국유재산 매각) #

제22조(징발ㆍ수용한 토지 등의 수의매각 통지 등) #

제23조(처분집행 원칙) #

제24조(기부 대 양여사업) #

제25조(하자담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양도) #

제26조(위탁 가능한 사업) #

제27조(위탁대상 업무) #

제28조(위탁기관 및 위탁 수수료 등) #

제29조(정리책임) #

제30조(사ㆍ공유지 정리 기본방향) #

제31조(매입) #

제32조(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

제33조(무상사용) #

제34조(반환 및 교환) #

제35조(세출 중기계획의 작성) #

제36조(세출예산의 편성) #

제37조(세출예산의 집행) #

제38조(사ㆍ공유지 관리체계) #

제39조(이주대책의 수립) #

제40조(이주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제41조(이주대책 시행방법) #

제42조(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

제43조(주거용 건축물의 승계 취득) #

제44조(이주대책대상자 기본조사서 작성 등) #

제45조(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공고) #

제46조(주거용 건축물 및 소유자 확인) #

제47조(거주사실 및 이전사유 확인) #

제48조(원가산정의 원칙) #

제49조(조성원가의 구성요소) #

제50조(조성원가 산정기준) #

제51조(조성원가 공개시기 및 횟수) #

제52조(제비용률의 적용) #

제53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

제54조(용지비 및 조성비의 산정) #

제55조(직접인건비의 산정) #

제56조(이주대책비의 산정) #

제57조(판매비의 산정) #

제58조(일반관리비의 산정) #

제59조(용지부담금의 산정) #

제60조(공공시설용지 설치비의 산정) #

제61조(자본비용의 산정) #

제62조(그 밖의 비용 산정) #

제63조(이주단지 조성원칙) #

제64조(이주단지 조성 기본계획 반영) #

제65조(이주택지의 공급기준) #

제66조(공유자 등에 대한 공급) #

제67조(이주택지 공급규모) #

제68조(이주택지 가격시점) #

제69조(이주택지 분양가격) #

제70조(이주택지 분양공고) #

제71조(이주택지 분양신청) #

제72조(이주택지 위치선정) #

제73조(이주택지 분양금액 상계) #

제74조(공공시설용지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