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민원실"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 민원봉사실과 별도로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4. "이동민원실"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 민원봉사실과 별도로 설치하여 지정된 요일이나 신고기간에만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5.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세무서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6. "통합민원실"이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민원사무를 수행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7. "e-민원실 시스템"이란 종이 서식 대신 단말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민원 신청ㆍ접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8.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10. 고객의 소리(이하 "VOC"라 한다)란 민원인이 국세업무에 대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칭찬ㆍ불만ㆍ건의사항 등을 말한다.

11. "VOC시스템"이란 납세자의 요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VOC를 수집ㆍ배분ㆍ처리ㆍ회신ㆍ분석ㆍ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

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세청의 각 실ㆍ국에서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되는 훈령ㆍ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납세자 정보의 제공) #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민원인이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

제4조(납세자 정보의 제공) #

제5조(민원사무 수수료) #

제6조(민원봉사실의 설치) #

제7조(민원봉사실의 운영) #

제8조(민원봉사실의 수행업무) #

제9조(국세종합민원실) #

제10조(지역민원실 등) #

제11조(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

제12조(민원봉사실의 정원 및 현원관리) #

제13조(민원봉사실의 환경관리) #

제13조의2(민원 상담 시 종료 조치) #

제14조(우수직원ㆍ세무서에 대한 표창ㆍ포상) #

제15조(민원의 신청) #

제16조(민원의 접수) #

제17조(타서 관할 민원) #

제18조(본인 확인) #

제19조(위임사실의 확인) #

제20조(민원 신청의 보완ㆍ취하 등) #

제21조(접수증 발급) #

제22조(처리기간) #

제23조(민원서류의 반려ㆍ종결 처리) #

제24조(민원의 이송) #

제25조(민원의 이첩) #

제26조(처리 결과의 통지) #

제27조(민원서류의 발급) #

제28조(처리담당자의 명시) #

제29조(민원사무용 관인 사용) #

제30조(민원봉사실 방문예약 서비스) #

제31조(민원증명의 유형) #

제32조(발급매수) #

제33조(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

제34조(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

제35조(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

제36조 #

제37조(홈택스에 의한 민원증명) #

제38조(홈택스에 의한 사실증명) #

제39조(통합전자민원창구에 의한 민원증명) #

제40조(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

제41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

제42조(민원우편을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

제44조(영문증명 발급 시 여권 성명정보 이용) #

제44조의2(증명의 유효기간) #

제45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

제46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 #

제49조(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ㆍ처리) #

제50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접수ㆍ처리) #

제51조(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제52조(사업자등록의 정정) #

제53조(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 #

제54조(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 #

제55조(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

제56조(휴업자 재개업신고 처리) #

제57조(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

제58조(홈택스에 의한 세적민원 처리) #

제59조(신고서 등 접수) #

제60조(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 중의 접수) #

제61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

제62조(기타 민원의 처리) #

제63조 #

제64조(일일민원 처리자 지정) #

제65조(일일민원 처리창구의 설치) #

제66조(주무과 방문민원의 처리) #

제67조(전화민원의 처리) #

제68조(민원봉사실에서 이송된 민원 처리) #

제69조(세무서 방문 예약) #

제70조 #

제71조(운영ㆍ관리 범위) #

제72조(수집) #

제73조(배분) #

제74조(처리) #

제75조(회신) #

제76조(만족도 조사) #

제77조(분석ㆍ활용) #

제78조(보안관리) #

제79조(불이익 조치 제한) #

제80조(VOC시스템 운영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