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조사

제2조(내부 공익신고자) #

①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4.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5.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

6.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 삭제

제3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 #

내부 공익신고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3(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 #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피고인, 상대방 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상금 지급사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신청기간이 경과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조(목적) #

제2조(내부 공익신고자) #

제3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 #

제3조의3(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 #

제4조(보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제4조의2(신청번호의 부여) #

제5조(대표자의 선정 등) #

제6조(대리인의 선임 등) #

제7조(보완의 요구) #

제8조(신청의 취소) #

제9조(종결) #

제10조(조사) #

제11조(신청인등의 출석) #

제12조(출장조사) #

제13조(진술서 등의 작성) #

제14조(보상금의 지급사유) #

제14조의2(보상대상가액의 산정) #

제15조(보상금의 산정기준) #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제한) #

제16조의2(보상금의 감액기준) #

제17조(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 #

제17조의2(보상금의 지급건수) #

제17조의3(신청인의 동일인 간주) #

제17조의4(다수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

제18조(보상금의 산정순서) #

제19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

제20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

제2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

제21조의2(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

제2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

제2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및 확인) #

제2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25조(포상금 지급 제한) #

제25조의2(공직자의 포상금 지급 제한) #

제26조(보상심의위원회) #

제27조(의안 상정) #

제28조(보상위원회의 구성 등) #

제29조(보상위원장) #

제30조(간사) #

제31조(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제31조의2(중점심의제의 운영) #

제32조(서면의결) #

제33조(보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제35조(위원 등의 수당) #

제36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

제37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결정) #

제38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통지) #

제39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

제40조(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

제41조(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

제41조의2(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

제42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환수) #

제43조(보상금의 상환) #

제44조(보상금의 징수) #

제45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

제46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제4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제48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예산) #

제49조(보존기간) #

제50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