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장소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연락사무소"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ㆍ선전, 정보의 수집ㆍ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사업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로 「법인세법」제94조제4항의 장소를 포함한다.

6.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에 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내국기업(거주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이전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국내사업장 본점 및 해외의 다른 지점을 포함한다)과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그 밖에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

8. "이전가격조사"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에 적용된 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9. "해외직접투자 자료"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7항 및 제9-25조 제5항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0. "이전가격 사전승인"이란 특수관계거래 성립 전에 일정기간에 걸친 특수관계거래의 이전가격결정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결정하는 합의를 말한다.

11.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12. "정보교환"이란 조세조약의 정보교환규정에 따라 체결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정보 및 과세자료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3. "국외소득자료"란 조세조약 상대국의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과세당국에게 통보하는 상대국 내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4.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자료"란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조세조약 상대국 과세당국에게 통보하는 상대국 거주자 및 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이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6. "특정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7.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4조(이해충돌방지 의무) #

제5조(납세관리인) #

제6조(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관리) #

제7조(종합소득세확정신고 관리) #

제7조의2(외국인 민원 전담창구 설치) #

제8조(지점세) #

제9조(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10조(본점경비 배부자료의 전산입력 및 활용) #

제11조(감면법인 관리) #

제12조(조세감면 결정자료 및 추가 징수자료 등의 통보) #

제13조(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의 처리) #

제14조(조세 추가 징수 사유통보) #

제15조(조세감면의 추가 징수) #

제16조(사업개시일의 확인 및 통보) #

제17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 확인) #

제18조(폐업일의 확인 및 보고) #

제19조(폐업일의 통보) #

제20조(해외직접투자 자료 수집) #

제21조(해외직접투자 자료 전산 구축 및 활용) #

제22조(현지법인 등의 자료 보관 활용) #

제23조(자료미제출기업에 대한 조치) #

제24조(자료의 활용) #

제25조(국제거래 내용의 확인) #

제26조(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

제27조(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부여) #

제27조의2(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증 발급) #

제27조의3(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관리) #

제27조의4(해외현지기업 청산 처리) #

제28조(해외부동산 고유번호 부여) #

제28조의2(해외부동산 고유번호증 발급) #

제28조의3(해외부동산 고유번호증 관리) #

제28조의4(해외부동산 처분 처리) #

제29조(과태료 부과 계획 수립) #

제29조의2(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 #

제29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세적정비) #

제29조의4(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파생 및 과태료 부과 등) #

제29조의5(과태료 양정 방법) #

제29조의6(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

제29조의7(해외현지기업 과태료 면제 및 자료 제출기한 연장) #

제30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수집관리) #

제31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제출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

제32조(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

제33조(사전승인신청서의 검토 및 결과통보) #

제34조(사전승인) #

제35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

제36조(경정청구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

제37조(경정청구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 #

제38조(경정 후 재경정 등) #

제39조(발급대상) #

제40조(업무소관) #

제41조(증명신청 접수) #

제42조(발급절차) #

제43조(처리기간) #

제44조(검토발급대상) #

제45조(업무소관) #

제46조(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접수) #

제47조(검토ㆍ발급절차) #

제48조(처리기간) #

제49조(신청서 보관) #

제50조(사후관리) #

제50조의2(경정청구) #

제50조의3(재경정 등) #

제51조(발급대상) #

제52조(업무소관) #

제53조(발급방법) #

제54조(처리기간) #

제55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관리) #

제56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

제57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 #

제58조(국가별보고서 사용 관리) #

제59조(국제거래 관련자료 미（거짓）제출자 점검 및 과태료 부과) #

제60조(이전가격 혐의 법인에 대한 분석) #

제61조(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

제62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의 처리) #

제63조(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 발급) #

제6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