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0조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격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공급신청자의 세대

고시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8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무직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보수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보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

훈령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4. 업무량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1조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ㆍ편중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훈령행정규칙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7조

청원경찰은 다음 각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매월 4시간 이상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4. 「성매매방지 및 피해

훈령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예규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0조

① 장관은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하 "감독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책관, 고용노동부 본부의 정책관 및 국장, 지방관서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지방관서장은 일반감독에 대하여 감독대상,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등 사업장

훈령행정규칙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① 제2조의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산정한다. 1.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기초일액을 산정한다. 다만, 신청인의 기초일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훈령행정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예규행정규칙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훈령행정규칙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규칙 제10조제4항 별표 7에 따라 현장평가는 관련 공무원 1명 이상과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별표 4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국립환

고시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9조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훈령행정규칙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훈령행정규칙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공고행정규칙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 1. 20.> ② 채용권자가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예규행정규칙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7조

① 전문연구원이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부적격자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히 채용 해제 한다. ② 병원장은 전문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예규행정규칙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6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책임자와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청렴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계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

예규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라

훈령행정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5조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단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 월봉(연봉의 12분의 1)과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월수는 별표 제4호에 의한다. ②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도에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 경우 근

훈령행정규칙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1조

① 구급상황관리사의 구급상황센터 근무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무자가 2명(「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황근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근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급상황센터장은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은「근로기준법

훈령행정규칙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7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책임의 정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근무성적평가결과 또는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훈령행정규칙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7조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 매월 4시간 이상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예규행정규칙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4조

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

고시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②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별로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휴가사용시

훈령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고용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훈령행정규칙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급금을 산정할 때 공사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단위당가격으로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

고시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32조

①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퇴직연금, 초과근무수당 등의 예산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③ 초과근무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으며, 시간당 단가는 근로자 보수 중 통

예규행정규칙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3조

①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1.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고시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①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센터장은 필요시 근로자의 특별휴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

예규행정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6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만근한 개월수 만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예규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조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예규행정규칙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조달청장을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ㆍ국장, 직속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훈령행정규칙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3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인턴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 인턴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인턴이 신청하면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훈령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2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훈령행정규칙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① 근로감독관은 법 제7조부터 법 제11조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이하 "차별적 처우"라 한다)에 대한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3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차별적 처우에

예규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훈령행정규칙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

고시행정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3.6.30.>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

계약예규행정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8조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고시행정규칙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7조

직접인건비라 함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 것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양

고시행정규칙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4조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고시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9조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규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0조

① 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퇴직연금, 초과근무수당 등의 예산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③ 초과근무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으며, 시간당 단가는 근로자 보수 중 통

예규행정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9조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행정규칙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5조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 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

고시행정규칙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7조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매월 4시간 이상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4. 「성매매방지 및 피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