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각 세목 중 하나의 제도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1) 주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다만,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제를 새로 도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까지 적용한다.

(2) 실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4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신규 도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제7조에 따라 사업참여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으로 본다.

(3)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나. 삭제

다.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이하 "신중년 적합직무"라 한다)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마.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와 이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

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장려금을 지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업무수행기관) #

제4조(적용범위 등) #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 #

제7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

제8조(사업의 실시) #

제9조(사업 변경의 승인 등) #

제10조(사업승인ㆍ변경의 취소) #

제10조의2(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 등) #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

제12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

제14조(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준) #

제15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

제16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

제18조(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

제19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

제20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

제21조(고용장려금 지급 결정) #

제22조(시설ㆍ설치비 등의 지원) #

제23조(지원대상 시설 등) #

제24조(지원금의 종류와 용도) #

제25조(설비투자비 융자금액) #

제26조(시스템 지원금의 지급 기준) #

제27조(설비투자 및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 등) #

제28조(시스템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

제29조(융자 상환 조건 등) #

제30조(대행금융기관의 지정) #

제31조(대출약정체결) #

제32조(융자금의 지급 및 환수) #

제33조(지도 및 시정요구 등) #

제34조(반환 및 취소) #

제35조(위탁사업 실시결과 보고) #

제36조(적용기간 및 적용원칙) #

제37조(특례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

제37조의2(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

제38조(지급수준 및 지급주기) #

제38조의2(지급수준 및 지급주기) #

제39조(지원인원 한도) #

제39조의2(지원인원 한도) #

제40조(중복지원 방지) #

제41조(지도ㆍ감독) #

제42조(조사 등) #

제43조(사업주의 책무) #

제44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제45조(시행위임) #

제46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