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계획 수립

제3조(예산편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등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발주계획)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9월말까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총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산정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2.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3. 공공기관에서 자체예산(수입금 활용 포함)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예산계획에 포함된 과업의 내용과 범위

2.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매년 12월말까지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예산편성) #

제4조(발주계획) #

제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 #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

제9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 #

제12조(사전협의 대상 및 예외) #

제13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

제14조(작업장소 등) #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 #

제18조(사업관리) #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

제22조(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 #

제23조(하도급 관리 등) #

제24조(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

제24조의2(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 #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

제29조(감리) #

제30조(인수 및 종료) #

제31조(성과관리) #

제32조(산출물의 활용) #

제33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대상 및 기준) #

제35조(세부사항) #

제36조(재검토기한) #